[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정책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평화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한반도 통일정책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 책에는 국제문제 대기자로서 한반도 평화문제를 수십여년 다뤄온 저자의 관록이 충분히 녹아든 대목이 많다. 특히 “남북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환상”이라며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모두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권력투쟁의 내막’은 북한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발생한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공항의 김정남 암살을 주도한 북한군 정찰총국 19과 요원들의 활동과 2001년 5월 위조여권으로 일본에 몰래 입국하려던 김정남이 체포된 내막 등을 소개한다. 또한 장성택과 군·국가안전보위부·당 조직지도부와의 암투와 숙청 작업, 박근혜 정부의 ‘김정은 암살 작전’ 결정과 추진, 한국·미국 등 주요국 정보기관의 김정남 접촉과 관리 그리고 망명정부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김정은 정치의 실태’는 북한 사회의 다양한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치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한다. 즉 김정은 체제는...

[현안분석]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Austin)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이하 ‘한미 2+2 회의’)가 개최되었음(3월 18일) - 한미 2+2 회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최고위급 외교·안보 분야 전략 회의임 - 이명박 -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합의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된 바 있음 ■ 이번 2021년 한미 2+2 회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이자, 약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을 통해 양국 관계에 안정을 제공할 수...

[학술논문]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주요 포탈에서의 핵심어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계급’ ‘이념’, ‘역사’ 등의 키워드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부분에는 ‘집단’, ‘정부’, ‘정당’, ‘시대’, ‘ 대통령’, ‘교육’, ‘탄핵’, ‘ 박근혜’, ‘사실’, ‘관심’, ‘문제’, ‘개인’, ‘변화’, ‘중국’, ‘관계’, ‘남녀’, ‘경제’, ‘자유’...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대북정책 전망

미국인들에게 대통령 선거가 11월의 국가대사로 자리잡았다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민주화와 대통령직선제 개헌이후 5년마다 찾아오는 연말의 국가대사로 자리잡아왔다. 이러한 정치달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전패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대선은 겨울 이벤트가 아닌 봄 이벤트로 자리잡게 되었다. 2017년 5월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봄 대통령’의 첫 번째 사례다. 현 대통령의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및 공휴일 개정이 없는 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 시간은 2년이 채 안...

[학위논문] 韓國政治勢力과 南北關係發展에 關한 硏究

...비롯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체제안정을 우려한 북한정권이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조치를 취하면서 2002년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의 장애물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외부적인 규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진정이 가식적 성과를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다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신보수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로 삼으면서 남북한 간에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위기 와중에 있는 남북관계는 세계화라는 오늘날에 더 이상 한민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한 부분으로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한반도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 체육교류 추진과제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홍보하기가 용이하며 상호 동질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스포츠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구축의 구심이 될 수 있는 남북한 체육교류의 지속가능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남북교류가 본격화 되는 시점인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지난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 체육교류와 교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북정책과 연계하여 면밀히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 발전적인 남북 체육교류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실천할 것을 제언한다. ①남북 체육교류 담당 거버넌스 구축 ②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조체제 ③정체분리 ④체육회담 정례화 ⑤남북 체육교류 원칙 수립 ⑥남북 체육교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