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소장은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의 남북한 자료가 갖는 특징은 "전체에서 보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자료들은 당시 평양에 있던 헝가리 대사관과 공사관에서 생성된 자료들이고, 또 그쪽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본국 외무성이 다시 지시하거나 회신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양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하노이에서도 다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시각에서 보는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드러나는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는 어땠을까...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노선으로 회귀하라 저자는 한반도의 안보 유지와 민족의 재통일은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그 실현방안에서도 그동안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서 북한에 상호 선의의 평화로운 체제 경쟁을 제안한 것은 오히려 보수정권이라 평가받는 박정희 정부 때였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조금씩이나마 진전시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실용적인 노선을 버리고 마치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이 벌인 복음주의적·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도덕과 이념, 그리고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정책으로 변화해버렸음을 저자는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학술논문]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남북공동성명

...사이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도출된 정치외교사적 과정을 국제체제와 남북관계 변화, 한미관계와 국내체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씨앗은 동북아 데탕트에 이은 한반도 미니데탕트에 대한 강대국의 기대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의 정세인식과 판단도 중요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호응하면서도 현상유지 의지가 강했으며,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우선했다. 반면 북한은 동북아 데탕트를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국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로 판단했으며 현상타파 의지가 강했다. 게다가 미중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갈등을 보인 것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학술논문] 납북귀환어부와 그 가족의 복합적·장기적 피해와 회복 문제

1960~1970년대에북한에납치‧억류되었다가남한으로돌아온어부들이있었다.남한 정부는 이들에게 간첩죄를 적용해서 불법적으로 연행, 고문했고 그 이후 수십 년간감시,사찰했다.어부의가족에게도‘연좌제’를적용해서취업,여행에제한을두었다. 이러한 납북귀환어부 피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남북한이 바다의 경계를 합의하지 못한 채 분단되어 대립한 데 기인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남한 정부는 납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어부가 납치된 후 가족들은 생사를 모른 채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고자녀들은학업을이어가기가어려웠다.납북어부는남한에돌아온즉시강제연행되어 심문을 받았고, 구타와 고문도 당했다. 검찰은 유도 심문과 각종 고문을 통해 간첩 혐의를 씌웠다. 국가 폭력은 어부와 가족에 대한 감시와 사찰로도...

[학술논문] 남북관계: 50년의 경험과 교훈

본 연구의 목적은 당국 간 남북대화가 시작된 박정희의 제4공화국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각 정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관계가 경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각 정부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 데 있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에서 두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남북한의 대외적 행동을 현상유지 및 현상수정 성향으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자의 체제에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할...

[학술논문] 1961~1973년 박정희 정부의 대(對)중립국 외교와 할슈타인 원칙

본고는 박정희 정부가 1963년부터 중립국을 둘러싸고 본격화한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한국’ 문제에 대해, 대(對)중립국 외교정책으로서고수해온 ‘할슈타인 원칙’을 어떻게 변형, 수정 그리고 폐기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정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3년 대중립국 외교정책의 일환으로서 할슈타인 원칙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며, 1964년말 적극적인 중립국 외교를 위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을 내부 방침으로 확정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할슈타인 원칙의 재검토나 수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1969년 서독이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는 상황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이 증대하고 대외관계가...

[학술논문] 1975년 세계여성대회와 분단 체험-이효재, 목격과 침묵 그리고 증언 사이에서

...2일까지 두 주에 걸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엔의 세계여성의 해를 기념한 세계여성대회를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이효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맥락화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편으로는 1975년 4, 5월 인도차이나 공산화에 따른 안보 위기 속에서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하여 여성을 대중을 안보총화의 대열로 동원하는 데 세계여성의 해에 대한 여성계의 기대를 활용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10월 한국문제를 의결하는 30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북한과의 외교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도 참석한 세계여성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그러나 그 현장은 이효재에게 있어 분단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대표단으로서 해야 할 일은 침묵하는 것, 그리고 제3세계 측이 제안한 멕시코 선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