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 4.2.1. 위성영상 자료 수집 및 가공 4.2.2. Sentinel-1 위성영상 기반 홍수 모니터링 4.3. 홍수 지수 및 모니터링 결과 비교분석 및 적응능력 평가 제5장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북한의 적응 능력 강화 방안 5.1. 가뭄-홍수 취약성 비교 5.2. 북한 가뭄·홍수위험 평가 기반 재해경감 방안 5.3. 북한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방안 제6장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달성 기여 방안 도출 6.1.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이행 및 달성 수준 분석 6.2. 재해위험경감 방안과 SDGs 지표 연계 파악 제7장 결론 및 제언

[연구논문]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지역 환경인프라 구축 ∙ 개발지원에 관한 연구

...(사)한국지정학연구원은 2021년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으로 “남북한 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환경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 남북한 통합은 통일 전의 공존형과 통일 후의 원코리아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음. - 국제개발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들’에 입각하여 오염의 유형을 설정하여 북한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 - 북한의 환경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환경기술 현황 파악 -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따른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 - 남북한 통합대비 환경관련 정책 제안 - 인프라 지원에 따른 법적-군사적 문제 검토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평가 사회문제탐구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85.7%의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87.5%의 참가자가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78.5%의 참가자가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2.8%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있다.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최초에 목표했던 사업 대상에 부합하였다고 판단된다. 1) 통일 연사 인터뷰 콘텐츠 통일 연사 인터뷰 콘텐츠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SDGs 관점으로 잘 설명되도록 연사를 구성하였다. SDGs(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발제한 곳이 UN 총회인 만큼 UN 산하기구 UN-HABITAT, WORLD BANK, UN-DPO 소속의 연사 3명을 섭외하여 SDGs 관점을 잘 녹여내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Korea Leaders Summit에서 ‘남북관계 속 SDGs’를 발표하기도 한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이 연사로 참여해 북한과...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 발전 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경제/과학]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분단의 힘

...문제로 시작하여 오래된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질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에 숙적관계가 종식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로 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제2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다. 언론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통일 담론의...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이끌어갈 정도로 발전한 통일 독일의 위상이 높아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민족ㆍ국가ㆍ국토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분단의 극복 과정을 거쳐 완결되고, ‘통합’은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서로 간 차이를 해소하면서 양자의 조화와 융합을 통해 현실화된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에 가져올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성원인 남북한 사람들의 행복이 최대한 보장되는 국가로 발전한다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공동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을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며, 이 책은 그 완성을 향한 방법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현안분석] KEI 북한환경리뷰 통권8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의 한반도 국토-환경 협력방안 등

...산림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림(造林) 협력을 해왔으나 산림황폐화가 식량난과 땔감 부족 등의 에너지난에서 기인하므로 산림만 복원한다면 식량난 악화와 농민 실업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산림복원이라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의 생활, 재난대응과 같은 사회적 측면, 인프라·산업 등의 경제적 측면, 즉 국토 분야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협력의 소기(所期)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환경협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국토-환경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기반으로 한 국토-환경 연계방법 제시 및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본고는 북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이행의 동향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향후 대북지원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2015년 UN의 SDGs 채택 이후 대외적으로 SDGs 이행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경제제재와 국경봉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자발적국별검토(VNR)를 UN에 보고하고 국제협력을 표명하였다. 본고는 VNR과 북한문헌, 국내외 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의 SDGs 수립·추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북한의 SDGs 이행에서 두드러진 특이점은 ‘국가 SDGs’를 수립하면서 국가 발전 목표 및 경제발전 5개년계획 등과의 상호연계를 추진한 점이다. 북한의 국가 SDGs 수립·실행과정에서 UN에서 채택된 SDGs가 선택적...

[학술논문]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필수적이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환경 현안은 산림, 습지 등 육상 생태계, 식수위생, 식량안보, 영양, 보건 서비스 등과 연관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환경협약 관련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 이후 다양한 환경관련 정책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 산림, 습지를 포함한 생태계 보전관련 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위기·환경레짐에 대한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안보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환경 인식 변화와 경제정책: 『경제연구』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 당국에 있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사회가 실행 중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서 보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는 환경과 경제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는 차이를 보인다. 개발도상국은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여겨지며, 자신의 ‘발전권’을 중시한다. 북한 또한 환경보다는 경제를 우선시해 왔으며, 환경 파괴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선진국의 책임으로 돌려 왔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 인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환경 논의 또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학술논문]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전략과 '시군발전법'에 대한 고찰

...다양한 추진방식을 분석하였다. 그런 뒤 지역균형발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북한이 채택한 시군발전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주요 특징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북한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들과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 시군발전법에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로 공식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시군발전법은 결국 지방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정책들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정책의 성공적 관철여부는 결국 시, 군인민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에 달려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