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러 인적교류 확대일로…北 최고인민회의 대표단 방러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리철 조선(북한)러시아친선의원단 위원장(보건성 의학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했다.
[뉴스] "트럼프에 아첨 기술 써라" "논쟁은 금물"…美전문가, 정상회담 조언
오는 25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의 성격·범위·방향을 새롭게 결정짓는 전환기적 만남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내뿐 아니라 글로벌 핵심 위협세력으로 규정하는 중국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중국에 맞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뉴스] 군, 고정식 대북 확성기 철거 착수…"남북 긴장 완화 조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군이 4일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철거 대상은 고정식 대북 확성기 전량인 20여 개로, 2∼3일 내 철거가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 북, 러 주축 경제협력체 주목…"서방 배격하고 다극세계 건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러시아가 주축인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경제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협력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기사에서 지난달 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소식을 전했다.
[뉴스] 김정은, 러 쇼이구 만나 "北협조내용 확정·관련계획 수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법/인권]
...인도적 면제를 사유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열악한 인권‧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상대의 인권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UPR로 범위를 좁히면, 권고에 참여하였다가 불참한 국가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국가들이 동일 주제에 대해 주기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북한의 권고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사회/문화]
p50 1980년대까지 남한영화에서 전쟁영화라는 장르는 반공영화라는 ‘상위 장르’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반공영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문적 엄밀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반공성은 전쟁영화, 액션영화, 스릴러 영화, 문예 영화를 불문하고 많은 장르영화 속에 각인되어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영화는 남한과 북한이 적과 아로 나뉘어 전면전을 벌였던 역사적 경험을 소재로 했기에 반공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르였다.
p105 전쟁영화는 고유한 장르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성성이 재현되는 방식도 오랜 장르적 공식과 관습의 전통 속에서 걸러진 장르영화 고유의 틀을 갖고 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쟁영화...
[정치/군사]
...규범과 가치를 지닌 국제기구와 제도의 유지, 미국에게 유리한 인태지역 힘의 균형 유지, 동맹국의 방어 보장, 개방된 해상 및 항공로 보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제라는 덕목은 단호한 결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자제란 현존하는 동맹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하게 동맹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북한이나 이란과의 핵 협상에 임할 때는 강경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함을 뜻한다.
또한 필자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위협모델, 즉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및 초국가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즘에 중점을 두는 방안에 더해 두 번째 4+1 목록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4+1...
[통일/남북관계]
...실현목표와 추진전략 등 실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고려에 기반한 현대적 적용과 목표설정, 초점, 방법 등의 공공리더십 분석틀(윤종설, 2020)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의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 실천범위를 포함한 현대적 적용상 실천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정치/군사]
...‘민단 통일계획’, 일본 야쿠자-마피아 정상회담, 일본의 방첩체계 강화 노력 등으로 대별된다.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는 방첩, 대테러, 산업보안, 방위산업보호, 해외정보, 국제범죄, 사이버안보, 안보조사, 대북정보, 우주안보정보, 국가보안, 북한 이탈주민보호 등을 소관 업무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업무 범위가 본문의 12개 사례를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것이긴 하나 한국의 안보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들을 취급하고 있는데다 이 책을 빌려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정보보안기관 요원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음지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겠다는 일종의 의무감에서 번역을 결심하였으며...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담론의 유형화 시론: 역대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개별 담론들을 다양화, 정교 화, 풍부화하는 수준을 넘어 담론들 간의 생산적 토론과 발전적 재구성을 위한 성 과는 불충분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통해 개 별 담론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통일·평화’, ‘보편·특수’, ‘목적·수단’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분석틀을 통해 8가지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역대 남한 대통령들의 연설문 분석을 통해 검 증하였다. 그 결과 하나를 제외한 7개의 유형이 실제 남한 대통령들의 통일 담론 에 나타나며 북한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8개의 사례 모두가 경험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학술논문] 대공감시체계 발전을 위한 객체 인식 기술 연구: 퓨샷러닝과 연합학습의 통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재 GOP감시 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AI 중심 감시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룬다. 첫째, 드론 및 쓰레기 풍선과 같은 북한의 위협은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영역까지 감시 범위를 요구한다. 둘째, 제한된 학습 데이터와 예측 불가능한 전장 환경과 같은 군 작전의 제약은 군사 분야에서 견고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셋째, 각 부대의 다양한 작전 환경은 단일 부대에서 학습된 모델의 일괄 적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퓨삿 러닝(few-shot learning)과 연합 학습(federated learning)을 통합한 공중 객체 인식 기법을 제안한다. 퓨삿 러닝 알고리즘은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학술논문] 북한의 남침에 대한 중국의 지원약속과 소련의 역할 -북한의 남침제의부터 남침개시 전까지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김일성의 남침제의에서부터 남침개시 전까지 기간동안의 시간적인 범위, 즉 김일성의 남침제의에 대한 거부에서 승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스탈린의 전략적 계산 및 마오의 지원약속 배경과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군의 직접개입에 관한 고려, 그리고 김일성의 남침제의와 지원에 대한 마오의 입장, 인민해방군 조선인부대의 북한인도, 미군의 개입가능성 평가, 인민해방군 재배치의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미국과의 직접충돌을 우려하고 있었던 스탈린에게 단서가 있었지만 중국의 직접파병 약속은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승인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스탈린은 끝까지 김일성의 남침계획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 전쟁에...
[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의 企業에 대한 規制法으로서 환경보호규제, 출입국관리 및 검역제도 등이 있다. 아울러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에 대한 각종 企業處罰에 관한 制裁規定도 각 單行法에 마련되어 있다.
최근 새로이 마련된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은 동시에 장단점이 있는데, 外國人投資 類型의 多樣化, 投資優待地域의 設定, 投資對象者의 範圍擴大, 50년간의 토지임대·세금감면·外國投資家 所有財産의 국유화 금지·이익의 송금허용·경영비밀의 보장과 매매당사자간 協議를 통한 자유로운 價格決定 등을 포함한 投資家에 대한 優待措置 등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體系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많이 具體化되었다고...
[학술논문] 淸·日 間島協約의 不當性과 間島領有權問題의 解決方案(中)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중 백두산 국경획정과 그 법적효력을 알아봄으로써 미래 통일 한국에서의 간도 영유권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간도협약과 북중 국경획정을 중심으로 한 간도영유권문제로 한정하고, 시대적 한계는 일본의 간도문제 개입에서 북중 백두산 국경 획정 전후로, 내용적 범위는 간도협약과 북중 백두산 국경획정에 따른 법적효력을 분석하여 미래 통일한국에서의 간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주로 역사적 문헌조사법을,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간도협약은 원천무효론에서부터 다양한 의미에서 그 부당성이 제기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간도협약을 근거로 간도를 지배하고 있는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