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관한 연구 : 해양 관할수역을 중심으로
...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 입장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반적 입장과 기선 및 내수제도와 역사적만, 영해 제도로서 영해기선과 영해의폭, 무해통항에 관한사항, 배타적경제수역, 군사
경계수역, 대륙붕, 해양
경계획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남북한 간 해양법 현안문제로서 북방한계선, 남북한 간 해운협력, 남북한 간 수산협력, 북한의 국경 및 해양
경계획정과 관련한 조약의 승계문제와 독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북한의 입장에 관한 분석·평가로서 영해제도, 배타적경제수역 제도, 군사
경계수역 제도, 대륙붕제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그 입장에 관해 유엔해양법협약하에서 분석·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