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협상 시 예상 쟁점과 대응전략
많은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이 바이든 신 행정부를 겨냥하여 핵실험·미사일발사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해 관심을 끌거나,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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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술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 둘째, 핵실험·미사일발사를 위한 군사 과학기술적 수요가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 새로 개발한 전략핵탄두·전술핵탄두·ICBM·SLBM·단거리미사일 등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2019년 북미대화가 중단된 이후 수 십 차례 각종 단거리미사일·대형방사로켓포를 발사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