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유일한 적통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졌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반통일‧반민족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통일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공적이 된 셈이다. 정상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및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포함하는 하나의 국가 개념과 아울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자유민주적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수립을 지향하는 평화적 관계로 규정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 의 노력을 명시하고...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1948년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 이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 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사회/문화] 외쳐!

...사람이 하나도 못 가진 사람 앞에서 자신도 백 개를 채우지 못해 불행하다고 말하는 격이 아닌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북한 인권도 ‘우리의’ 인권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판례를 통해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북한에서 탈북한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해보자. 우리는 철조망으로 남과 북이 갈려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권침해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북한 주민을 그저 ‘저 멀리’에 있는 타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현안분석] 전체로서의 코리아에 대한 모색

2018년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되었다. 지난 6월 30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지만, 남한은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을 관망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논거를 든다. 첫 번째는 한민족이라는 민족 담론이다. 국제법상 강행규정인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각 민족의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여(제3조) 우리 법체계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인가?

본 논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에 초점을 맞춰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1948년 분단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별개로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대한국민’의 일원으로 간주하는 경향은 점차 옅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사설을 통해 북한 주민이 ‘우리...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통일”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현재까지 큰 틀에서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특히 1987년 10월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학술논문] 한반도 전략도서 개념, 판단과 운용방안

...한반도 전략도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간과한 부분이 있으며, 임무 및 역할의 개념 정립 및 전략도서의 운용개념 구축 등은 부족하였다. 이제는 남북한의 안보환경 변화, 주변국들의 해양영유권 강화 등을 고려하여 전략도서 역할과 운용개념 등의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와 전략도서의 중요성은 증대되나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정립과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한 군사전략적 가치판단 근거의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도서에 대한 개념과 주요 전략도서 운용개념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먼저, 도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전략도서에 대한 정의를 해석적 관점에서 설정하였다. 설정된 전략도서의 개념으로 외국의 전략도서(금문도, 오키나와)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안분석]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 남북한의 이슈 경쟁 유형을 보아도 국제 수준에서 논하는 포지션, 영역, 이데올로기, 개입 모든 측면에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북관계는 분단된 2개의 독립국가 수립 시기인 1948년 이후 전쟁을 경험한 지속적 라이벌 관계로, 포지션 및 이데올로기 두 가지 이슈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이다. 또한 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것 뿐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등 영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다.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상대국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는 개입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숙적관계의 긴장완화/종결을 위해서는 4대 요인인 ‘충격→기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