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 청소년 언어격차 해소를 위한 “드림톡톡(Dream TalkTalk)”프로그램

◯ 사업의 목적 학습 의지가 분명한 탈북 청소년에게 맞춤형 영어․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탈북 청 소년 학업 부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격차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고 자 함. ◯ 사업의 필요성 1) 정규학교 학업중단률이 가장 높은 탈북 고등학생의 현실 2017년 3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북한이탈주민은 30,490명1),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은 2,688명임2).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한 각 민간기관의 노력으로 탈북 청소년 의 학업중단률은 2015년 2.2%, 2016년 2.1%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6년 4월 현재...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암거래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김일성 저작집, 제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6쪽. 하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시행한지 70년이 지났지만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번창일로에 있다. 2003년 3월 당국은 종합시장을 공식 유통기구로 인정함에 따라 개인 및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돈주’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해외자료] 20×10 Factories: Different Locations, Similar Products

The first factories built under North Korea’s 20×10 plan for regional industry are spread across the country, but their production is not nearly so varied. In each of the 20 locations chosen for the new clusters in 2024, factories were built to produce similar products: food, clothing and household goods. The products match Kim Jong Un’s stated goal of the regional industry

[북한] 북한, 해안관광지 또 조성하나…14년 지지부진한 염분진 공사 재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 해안가에 짓고 있는 해양여관 공사를 다시 지시했다. 오는 6월 강원도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에 또 다른 관광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외교안보] 中, 간첩 혐의로 한국인 구금시켰는데… 국회는 정쟁에 ‘간첩법’ 개정 지지부진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14px;"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격감했다. 의약품 수입 차단으로 결핵약, 마취제, 항생제 등이 부족해지며 가벼운 병에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21년 후반부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더 강하게 통제됐다.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북한 내 중국 제품이 고갈됐다. 이에 물품 가격이 폭등하고 장사가 부진하게 되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협력자는 “북한에는 PCR 검사도, 해열제 같은 의약품도 없다. 아파트에 화장을 기다리는 시신 행렬이 이어졌으며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1997년 「규격법」을 제정하여 산업 전반에 규격 보급 사업을 강화하고 규격화 사업을 통해 제품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 품질 수준은 당국의 발표에 미치지 못한다.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서는 IEC 정회원 자격 상실과 준회원 자격 재가입, 유라시아국가계량기구연합(COOMET) 장기 미활동에 따른 회원자격 박탈 등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부진한 활동을 보였다. 독일연방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독일의 통일비용 추계는 2조 4,550유로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0%가 표준통일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분단 시기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였던 동서독 표준통일 비용의 규모로 분단 78년간 표준 · 규격화 협력이 없다시피 한 남북한의 표준통일 비용을 추산하기란...

[학술논문] 북한 개성공단 재개시 필요한 정책개선에 대한 연구

...배급지원체계가 흔들리면서 경제위기가 심화된 1990년대에 적극적으로 자본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투자유치에는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까지 경제특구의 개발정책을 공식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성공요인과 한국과 북한지역 경제특구의 부진요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정책개선 방향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에 대한 UN의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경제개발이 본격화되었을 때, 외부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북한 개성공단 가동을 시작한 이후, 현시점에서 비교대상을 중국의 심천특구와 한국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특정하고 비교하여...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농업부문의 계획과 시장

...중요한 변화 나아가서는 근본적인 전환까지 만들어낼 가능성을 키워줄 것이다 농업부문 시장화를 억제하는 요인은 시장에 대한 낮은 제도화, 농업부문 계획화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국의 일관된 태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준조세의 과도한 징수, 민간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질서에 뒤늦게 편승해 수익을 흡수하려는 국가의 행태, 농업 연관 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농업부문의 시장화를 더디게 하거나, 후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coexistence pattern of plan and market in North Korea’s agricultue after the mid1990’s economic crisis

[현안분석]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소폭(-0.8%) 감소하였는데,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 축소, 대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며 수입이 2017년 상반기 북·중 무역을 견인한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은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북한의 품목 다각화 단기적 성과 부진 등임. - 북한 대중 수입 급증의 주요 요인은 기저효과, 대북제재의 영향이 수출입에 반영되는 시차, 북한 내 기축적된 외화를 활용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안정 도모 등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와 제2375호로 인해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무연탄, 철광석...

[현안분석] 북한의 식량난과 당국 대응에 대한 평가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이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복합위기’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라는 기존 삼중고에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식량가격 폭등까지 겹쳤다. 대내적으로는 쌀과 옥수수의 생산이 부진하다. 식량 수입의 경우 작년보다 사정이 나아졌으나, 심화된 식량난을 완화시키기에는 수입 규모나 품목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악화된 식량위기가 기근 사태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장마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식량 물가 및 환율을 살펴보았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에 나타났던 극단적인 형태의 물가 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이 제3의 식량지원 국가를 모색하는 최근 행보는 북한...

[현안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확보하는 한편, 북한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암시장을 일부 합법화시킨 이후, 식량 문제는 개인 생존의 영역이자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부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식량을 다시 국가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코로나 통제로 무역과 시장이 쪼그라들자 비로소 국영 식량 유통 제도의 강화 여지가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 삼아 올해 북한 당국은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 즉 양정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의 작황 부진으로 이미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는 더한 고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