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개발해야 한다. [논제2] 한국은 미국 1급 동맹국들의 모임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가입해야 한다. Ÿ 인원: 2030 전국 대학생(휴학생 및 졸업 예정자) 및 관계자 약 50명 Ÿ 시기 및 장소: 예선-10월 중 _ 온라인 본선-11월 중 _ 온라인 및 서울 Ÿ 프로그램: 대학생통일연수 Ÿ 내용: 토론대회 수상자를 대상으로 통일 연수 진행, 통일과 관련된 장소 방문 및 특강 진행, 평화 ‧통일 관련 주제로 자유 토론 진행 Ÿ 수행 방법: 선정된 장소에 대한 자료 조사 및 방문 후 통일 주제 자유 토론 12월 / 연수 기획, 방문 장소 및 특강 선정, 연수 일정 확정 1월 /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토의 및 토론 주제 확정 2월 / 대학생통일연수...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청소년 통일교육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 청소년의 선택 연극이 되다! (나는 청소년 PD다)

◉ 사업배경 통일국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남과 북의 교류와 소통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고 통일의 필요 성과 당위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의 통일 관련 온라인 공연예술 콘텐츠를 청소년과 함께 개발하고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청소년 통일교육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다. ※ 희망하는 통일교육 방법 1위 → 동영상 시청 / 2020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기획의도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통일을 주제로 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다양한 스토리를 공 모하여 선정된 청소년작가의 작품을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예술 온라인 단편 콘텐츠를...

[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jpg" / 이번 컨퍼런스는 오는 5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서 미 중 경쟁 심화와 남북 및 미 북 대치격화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를 짚어 보고 그런 상황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래비젼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탈 북청소년’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가지고 있음. 이들은 북한에서 어린 시절 탈 북하여 오랜 시간 도주 과정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나 제3국에서 태어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남한에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도 ‘심리치료’라는 과정을 거부하는데,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 을 만한 만화라는 도구를 통해 ‘이야기·심리 치료’ 효과를 거두고 탈 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인’이라는 소속감, 진로 탐색을 통한 미래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5명 중 2명이 관련 학과로 진학(시각디자인학과, VR콘텐츠 학과)에 성공하여 가치와 효과를 모두 거두었음. ◎ 운영/행정

[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1990 년대 북한에서의 고난의 행군 기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탈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존재한다.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난민 인정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향해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 사람들이 가족 및 지원자에 의지하고 일본을 향해 이동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현재 33,000 명을 초과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확한 정부 발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는 일본 거주 탈북민들에 대해 "일본에서 탈 북 귀국자들 커뮤니티는 이상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축적은 빈약하고, 또한 조사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련된...

[외교안보] 미 국방차관 후보 “북·중·러·이란 대응에 동맹 중요”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가 심화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군사적 연합에 대응하는데 미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정원 "북, 러시아로 추가 파병…규모 파악 중"(종합)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2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정확한 (추가 파병)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외교안보] “북·중·러·이란 협력, 각국 약점 보완…북한, 중·러 힘 입어 도발 강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미 북부사령관 “북∙중∙러∙이란 협력 증대…무기∙군사기술 이전 우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 강화가 미국 안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략 무기 개발을 가속화하며 미 본토 방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하원서도 북·중·러·이란 겨냥 법안 발의… 통신망 보호 초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미국 통신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 ‧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 ‧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 ‧대남 대응 전술인 ‘대적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포린 폴리시》) 심화하는 미 중 갈등부터 내부 정치 균열까지, 북한은 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한반도 전쟁 발발 시나리오 5가지 ★국내 최고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 신작 ★트럼프 2.0 시대 국내외 정세 심층 분석 ‘북한 입장에서 전쟁은 자살 행위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흔히 나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험 정도가 다르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대표적 남북경협사업인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정상화도 현실화될 것임. 개성공단의 재개와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개성공단사업을 위해서 남북합의 및 남 북법률의 보완과 정비가 필요함. 개성공단의 발전적 재개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운영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의 개선과 운영이 중요함. 북한의 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개성공단의 정상화의 전제조건임. 법률체계, 관리기구, 부동산제도, 기업제도, 세금회계제도, 노동제도, 신변안전제도, 분쟁해결절차제도 등의 분야에서 개성공단 법제도는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음. 나선경제무역지대와 경제개발구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제도를 변경하였음. 이 중에는 개정이라 평가할 수 있는...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 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정치/군사]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 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현안분석]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대 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의 사업이 활발히 일어나는 경향이 보였으며, 제재에 대한 적응기제가 일정 부분 작동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상품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재의 실효성보다 제재가 북한의 무역패턴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친 영향을 기존 거래국과의 무역 ‘중단’, 기존 거래국 중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와의 거래 확대(‘대체’), 기존 거래국 중 제재 동참국으로의 ‘우회’를 통한 무역관계 유지, 제재가 야기하는...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관리도 안보경찰관의 의지 여하에 달려 있어 안보경찰관의 국가관과 안보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안보자문협의회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 다양한 회원구성 및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둘째, 경제적 자립 조력자, 셋째, 각종 행사 충실진행 및 변질방지, 넷째, 법률 ․교육 ․의료 ․복지상담 및 지원 즉응체제 구축, 다섯째, 독립적인 자체활동, 여섯째, 자매결연 통한 위로활동, 일곱째, 종합적인 지원활동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안보경찰과 안보자문협의회의 개선방안을 살펴본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보경찰관이 안보인식과 통일의지를 굳건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이고 통일부 ․국가정보원 ․안보지원사령부...

[현안분석]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 본 연구는 2015년 북· 중 무역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을 점검한 뒤, 수출입 변화를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고, 이를 주요국(몽골, 호주, 베트남)과 비교하여 2016년 북한의 대중 무역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54.3억 달러(원유 제외)로 전년대비 14.7% 축소됨.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로 전년에 비해 그 규모가 축소됨. - 무역 축소, 특히 수입 감소는 부족한 생필품과 중간재,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후생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음. ■ 수출은 24.9억...

[현안분석] 대북제재로 인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거래관행 변화 분석

...경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더욱 증대되어 갔다. 그간 UNSC의 대 북제재와 한ㆍ미ㆍ일의 독자적인 양자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북ㆍ중 무역거래 증대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북ㆍ중 간 전체 무역과 접경지역에서의 무역 구조, 특징을 동시에 고려해볼 경우, 기존의 대 북제재가 북ㆍ중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점과 대 북제재로 북ㆍ중 간 거래관행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ㆍ중 간 교역은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 ① 북ㆍ중 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 ②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대 ③ 중국의 대북수입 증대 ④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상품구조의 변화 ⑤ 중국 대북무역의 동북3성 위주에서 산둥성, 장쑤성, 쓰촨성, 허베이성...

[학술논문] 미중갈등 속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안보위협으로 자리잡은 지 많은 시간이지났다. 이러한 북한위협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 미국을 위시한 한국, 중국 등 한반도에 이해를 갖는 당사자들은 다양한 행태의 논의를 북한과 직 ․간접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오늘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새롭게 출범한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위협을 제거하고자 ‘신중하게 조정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유엔 등 전통적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잠재적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 심화 중인 미 중갈등은 바이든 행정부 대 북정책의 부정적 요소이다. 세력전이이론에 따라 중국은 잠재적 도전국가로 분석되며 미국과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