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남북의 통일 방안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올해는 독일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는 해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외교를 통해 맞춰 본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다시 돌아왔다. 한때 ‘러브레터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사회/문화] 북미 대립

이 책은 북미 대립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관계 속 북미대립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낫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취지이자, 책 전체의 주제이다. 이 책은 남북한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국가 두 체제에 갇혀 이념적 대립을 하던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새롭게 국가 대 국가 즉, 국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관철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 과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남북한이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기인한다. 남한과 북한이 개별 국가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반추해 보면 남한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이다. 하지만 남북한이 서로에 대해서는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는가? ...

[경제/과학]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Peace을 통해 전쟁을 압도하는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걸음을 뗀 한반도 평화는 어떠한 결론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예정된’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민족 화해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신뢰, 협력, 교류가 통일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이유다.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아서 남북경협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박자 늦게 쉬워 보이는 길만 가려는 수동적인 태도로는 절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없다. 준비는커녕 당장 할 수 있는 것조차 포기하게 된다. “한반도의 사람들이 그리 하기로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현안분석]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의미와 성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공식 정상회담에 못지않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우선, 북미 정상이 한반도에서 가진 최초의 만남이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만남은 또한 미국과 북한이 66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장소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은 남북 분단 뿐 아니라 북미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실상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사 측과 북한군 측은 수십 년 간 군사정전회담장에서 대립했으며 판문점 전역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76년 8월에는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두 사람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하는, 이른바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여...

[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화해의 정치: 전략적 선택 이론을 통한 비교분석

...분단 이후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상호 이해와 민족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해 왔으며, 특히 정상회담은 이 같은 정치적 시도를 제도화하고, 일시적이나마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왔다. 행위자들은 각자의 정치･외교적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한다. 본 논문은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제도화된 평화로 이어지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00년, 2007년, 2018년)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2018년에는 남북정상회담과 더불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연이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성과들은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나 실질적인...

[학술논문] 1970년대 북한의 대미접근과 남･북･미 관계의 동학

...형태였다면, 이후 데탕트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이 증가하며 남한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3자 또는 4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남･북･미 관계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미 외교와 남･북･미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의제를 3자 관계의 양상이 변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북한의 외교 전략과 정책 수립은 경로의존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냉전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관철해 온 의제와 외교 전략을 파악한다면 이후 진행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에 이르기까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이론적 배경 : 선별적 국제개입주의

현재 트럼프대통령의 공약실행에서 드러나고 있는 통상 및 외교안보정책의 패러다임전환과 중동정책 및 아시아정책의 변화양상들은 미국 내에서 탈냉전시대 이후 지난 25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변화의 당위성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론적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정부와 관료, 의회와 싱크탱크 등지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위 자유주의에 입각한 미국 대외정책 “기득권 집단”(Established Groups)들에 대한 현실주의 외교정책 이론가들의 도전은 트럼프주의와 더불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세적 현실주의자 (Offensive Realists)들의 이론적 주장들을 트럼프대통령이 수용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용한 사례는 없다...

[학위논문] 韓國政治勢力과 南北關係發展에 關한 硏究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위기 와중에 있는 남북관계는 세계화라는 오늘날에 더 이상 한민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한 부분으로 국제문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 있다.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는 분단체제라는 구조 하에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안보지향적 대북정책은 북한과의 모순을 격화하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 남북관계의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남북갈등이 항상 외부의 영향을 받고 발전하여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외부기제의 규정 하에 남북관계의 3가지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강대국규제하의 남북관계는 안정성이 떨어지고 남북체제경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G2의 영향하에 중미관계의 대립적 성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