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 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 남북교류협력은 북한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 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 에센스

...시의성에 맞도록 업데이트했다. 매인 몸이라 어쩔 수 없이 타협했던 부분도 고쳤다. 책을 내는 결단을 해주신 김중용 대표님께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린다. 출판을 격려해주신 한양여대 소셜혁신연구소 소장 안지훈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책을 낼 때마다 선배 연구자들을 생각한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제자를 다듬어주시고 늘 살펴주시는 대학원시절 지도교수이신 고유환 교수님, 늘 세미나 현장에서 연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보여주신 고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님. 앞으로 수십 년을 연구자로 살더라도 이 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다른 감사할 분들이 많지만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것 같아 이만 줄이기로 한다. 2019년 10월 저자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불가침권(제38조), 여성 고유의 인격 및 명예존중(제41조), 상속에서의 남녀평등(제43조), 결혼, 가정에서 여성권리보장의 기본요구(제44조), 여성의 자유결혼권(제45조), 이혼시의 재산분할(제48조) 등 인격권과 재산권, 가족권과 상속권 등 기존 입법의 민사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습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총비서 앞에 놓인 북한은 대내적으로 시장화와 외부사조의 확산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대외적으로도 비정상국가라는 낙인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유일영도체계 아래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수단으로는 법치를 통해 당 우선의 정상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법치는 사회주의법치를 의미하며, 당의 영도 아래 제·개정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 인식하는 북한에서 당의 입법영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을

[학술논문] 북한의 입법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

북한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나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법률통합과 사법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이해하고 남한법과 비교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북한이 체제전환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제정비가 수반되는데, 북한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법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북한법을 구체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법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법체계는 물론 그 입법조직과 작용에 대해서도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성문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헌법이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이 원칙은 공민의 의사가 민주주의적으로 중앙으로 수렴되어, 최고인민회의에 권력이 집중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이 북한헌법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및 행정의 3권으로 분립하는 권력분립 이론에서 출발한 행정의 개념은 민주집중제와는 조화될 수 없는 것이며,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와는 상반된 이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행정법의 특징은 북한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공법분야이며, 이는 북한법의 공법화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사법영역에서 나타나듯이 대등한 법률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과 지시, 복종과 집행의 상하관계의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행정법의 종류와 명칭을 보면, 최고인민회의의...

[학술논문] 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