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 실종방 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 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학술논문] 국제법상 강제실종 관점에서 본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과제

전시납북자 문제는 ‘ 강제실종’ 관련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그리고 전환기 정의와 연계된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전시납북 행위는 국제인도법상 전시 민간인 강제이송 관련한 「제4차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며,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강제 실종이 ‘만연하게’ 또는‘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제법상 인도에 반한 죄가 될 수 있다. 또한 전환기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전시납북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적 정의와 비사법적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시납북자 문제는 사안 자체가 지닌 해결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전시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연령 등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시급한 현안이자 장기적인 접근이 동시에 필요한사안이다. 본 연구는...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북한 UPR에서 이 문제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권고 및 우려‧관심 표명 국가의 증가를 위한 노력, 사실 왜곡 방지를 위한 현황 및 실태 홍보, 한미인권협의를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 논의, 한국인 억류자 문제 해결, 북한의 강제 실종방지협약 비준 촉구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및 TF 구성이 필요하다.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에 한국인 억류자들의 이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유엔 무대에서의 인권 외교를 강화하고, 이익보호국 제도의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북한 당국을 상대로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협의를 의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에 응할 것을...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국가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특별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채무의 할당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불법행위책임의 승계에 적용될 법규칙은 명확하지 않다. 채무의 국가승계를 다루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일관된 관행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 의한 불법적인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행위에 따르는 국가책임의 승계...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재판에 비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ICC에서의 재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로 재판에서 활용되고 채택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자료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서의 강제 실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계속범’이 ICC 관할대상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로마규정 발효 전에 납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강제 실종에 대한 ICC의 관할권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물론 2002년 7월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상황적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최근의 관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수집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구성된 COI의 주요 임무는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과 개인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책임성(accountability)을 규명하는 것 - COI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2014년 2월 17일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공개 - COI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차별,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식량권 및 생명권,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및 정치범 수용소,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등 6가지로 구분·조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