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北 나라빚 '21조원' 이상”…통일되면 누가 갚나?

현재 2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외 채무는 남북통일이 되면 누가 갚아야 할까? 실제 통일이 되어국가를 승계할 때는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 승계될 것이지만,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파리 채권국 클럽의 채무 재조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채무 처리방안 연구

...대비하여 과도한 북한의 대외 채무를 해결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 대외채무 해결 노력은 북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의 대외 채무는 1970년대 서방으로부터의 대규모 차관과 설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적절히 상환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동시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같은 경제적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대외채무 불이행 국가로 지정되었다. 북한의 대외 채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공적채무의 경우 국제적인 채무조정 레짐인 파리클럽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무국 제도개혁 프로그램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경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북한 채권 회수는...

[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더 크게 나타났다는 차이점도 발견하였다. 북한의 경우, 핵 문제 및 대북제재 문제가 해소된다고 가정할 때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정치외교적, 경제적 장애를 유발하는 초기조건들이 존재한다. 북한은 현재 159개국과 수교하고 32개 국제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나, 지역적, 분야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한 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낮은 소득 수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대외 의존성, 만성적인 대외채무 등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있기도 하다. 중국,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및 북한의 초기조건을 적용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과정을 제이콥슨·옥센버그의 4단계에...

[학술논문] 냉전의 주변부: 1986년 북한과 동독의 정상회담 연구

동독의 총서기 호네커가 북한을 방문한 1986년은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레이건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냉전의 균열을 확장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분단국의 지도자 김일성과 호네커는 서로를 냉전의 ‘서방초소’와 ‘동방초소’로 호칭하며 ‘대결이 협력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으로 정세를 인식했다. 냉전의 주변국이자;냉전사에 등장하지 않았던;김일성과 호네커의 정상회담을 통해 1980년대 중반 냉전의 균열과 북한 및 동독의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고;그 영향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당시 동독과 북한은 대외 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지만;인민을 위한 복지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지속 및 확장하고 있었다. 김일성과 호네커는 서로의 모습을 칭찬하고 연대·협력을...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통일 이후 우호적인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국가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특별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채무의 할당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불법행위책임의 승계에 적용될 법규칙은 명확하지 않다. 채무의 국가승계를 다루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도 국가책임의 승계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일관된 관행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 의한 불법적인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행위에...

[현안분석]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12년에는 러시아가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대규모 채무를 개발 재원 전환 방식(Debt for Development)으로 탕감해 줌에 따라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2018~19년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미 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 채무에 대한 논의 역시 급속도로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는 2021년 한반도의 당면 과제는 아니지만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결국 직면하게 될 주요한 경제·외교적 사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대외 채무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