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대표 주제발표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 법적 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통일/남북관계]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 이후 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통일 후 상속법에서 폐지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고, 그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법정상속순위와 관련해 통일 후에는 상속순위를 조정하여 조부모와 형제자매를 동일한 3순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습상속에서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은 삭제하고,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도 대습상속사유로 두어야 한다. 한편, 통일 이후 상속법의 모습을 상정할 때, 경과규정의 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종전 규정에 의해 확정된 법적 상태를 존중하되, 이러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통일 상속법이 소급하여 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적 지위가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도마다 보호되는 기득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남북 2국가론의 헌법적 수용가능성과 그 한계

...수용가능한지 살피기 위하여는 전체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역사적, 헌법적, 국제법적, 비교법적 검토 결과, ‘전체로서 한국’은 법적으로 소멸한 적이 없고, 계속 존속하였다고 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48년 이후 남과 북이 국제법적으로 각각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헌법상 남북관계는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4조 통일조항의 법적 효과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후자가 전자의 원칙적·법적 효력을 일부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통일조항은 북한을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게 취급할 수 있는, 외국은 아니지만...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논란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특히 정치적으로 선언될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이 강화조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따라서 체결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즉, 중요한 것은 평화협정체결이 우리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도록 그 내용을 규정하고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관련 국내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안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설치근거를 남기고 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영사협정체결 및 관련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학술논문] 境界와 脫境界의 이방인 : 만주지역 한인이주 연구현황과 과제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만주 지역사를 연구하는 학회의 설립까지 진일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주지역 한인이주에 대한 연구는 도처에서 새로운 영역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화교의 역사와 한인이주의 역사를 비교 연구하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북한학자와의 공동 연구, 특히 만주는 공간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다. 지리적 인접성과 인적 교류의 밀접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북한학자와 공동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이주실태뿐만 아니라 귀환 및 미귀환 관련 학술연구를 심도있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주지역 한인이주가 지닌 역사성을 현재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향후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선험적 모색을 시도하자는 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대비한 북한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의 검토

...있는 ‘ 북한의 법적 지위’의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특히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ㆍ검토하였다. 그것은 73년이 넘는 분단체제 속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시해 온 지난날의 ‘헌법적 현실’에 근거하여 내려진 법적 평가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현실이 평화체제로 확고하게 전환되어 ‘헌법적 현실’이 변한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하는 판례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판례의 태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전환 여부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이 이미 판례 속에 내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판례를 변경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