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 한중 현안과 북한문제, 패널 선정 및 섭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동아시아평화 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룸. 2.한중 민간단체 공동세미나 “한반도 정세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중국 내 북한여성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 입국 정착 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

[외교안보] 핵 가진 北, 전차·미사일 신기술도 장착… 국지전 도발 가능성 커져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空對空)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지난 17일 공개했다. 우리 군은 기존 미국·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국산화 사업을 올해 시작했는데, 북한은 이미 개발해 훈련까지 성공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 북 핵·미사일 대응에 한계”

현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수준으로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과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KPSA) 주최로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

[외교안보] G7 외교장관 “북한, 핵∙탄도미사일 폐기해야...북러 군사협력 규탄”

미국을 비롯한 주요7개국(G7)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등 모든 무기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도 거듭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 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 북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전문가 “핵 무력 부각해 트럼프 행정부 압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상으로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핵 무력을 부각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 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그 자체, 북한의 ‘국체’로 거듭났다. 저자는 이 기간 김정은-트럼프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학술논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패턴에 관한 연구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수량 증가 및 5차례 핵실험은 우리에게 안보적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즉 미사일· 핵실험 활동에 대한 사전 징후 포착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정보 인지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 핵실험 前後 시기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동안 진행해 온 핵· 미사일 활동 시 북한의 외무성 성명, 미사일 도발 및대응관계를 검토하여 암시변화 주기와 패턴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탄도 미사일 위협과 핵실험에 대한 이상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목적을 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패턴을 수년간 실시한 사례를 관찰해 보면, ① 핵 운반수단능력 시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② 핵 실험 예고(입장표명) ③ 핵 실험 후 외무성 성명 ④ UN 제재...

[학술논문]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북한의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국제정치와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 양국과 북한간의 단순한 안보 갈등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를 와해시키는 “보다 복잡한 동북아 지역안보이슈(more complex regional security issue)”로 변모했다. 북 핵이 매우 임박하고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비화하면서 동북아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당면 과제는 협상을 통한 비 핵화다. 외교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에 충격을 가하는 경제제재 및 사이버공격 등 심리전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옵션의 적극적인 검토다...

[학술논문]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해상차단에 관한 소고

...있을 거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어렵지 않게 회피한다면 대남 ․대미 도발과 핵실험 등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 국적제도의 발전과정과 편의치적제도의 등장 및 현황, 편의치적 북한선박과 일반적인 편의치적 상선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선박의 국적세탁을 제재하고 있는 유안엔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적을 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통한 차단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정책의 변화전망, 북한 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 추진해 나가다 보면 한반도에도 통일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통일의 전개 과정은 현상태로부터 평화적 현상타파기를 거쳐 통일국가건설기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기요인은 ① 북한 및 주변국으로부터의 안보상 위협, ②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위협, ③ 북한의 내부분열 또는 체제붕괴등의 우발사태 발생, ④평화의 정착 및 통합과정에서의 혼란발생 등이다. 이러한 위기요인을 평화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앞서 언급한 한반도에서의 의무와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세계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통일의 전 과정은 물론 통일이후까지 한국이 주도적 통일을 이루어 가는데 강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