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시의성있는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 핵 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2020.12.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인권정책 평가와 과제 - 발제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13명 2021.4.23(금) ...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북한] 북한 "미국, 본토 안전 위해선 군사적 위협 포기해야"

북한은 미국이 자국 등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멈춰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 본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도는 무분별한 군사력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략적 기도를 포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합참의장, 튀르키예 총사령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우려 공감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청사에서 메틴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도상연습 5년 만에 실시

한미일 국방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도상연습(TTX)을 5년 만에 실시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안보회의(DTT)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DTT 실무회의를 22∼2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해군 수뇌 3자 화상회의…"북한 도발 억제 공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17일 제임스 킬비 미국 해군참모총장 대행,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과 3자 화상회의를 했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화상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해상 도발에 대비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3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외교안보] 트럼프 정부서도 군사동맹 틀 유지…주한미사령관 “지난해 새 작계, 중대한 진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고도화하는 위협을 거론하며 지난해 진전을 거듭한 한·미 작전계획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동맹도 경제적 논리로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확장억제 공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일단은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군사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치/군사] 핵무기와 핵전략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책이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룬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룬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 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 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러 간 밀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2024년 군사 동맹국으로 28년 만에 복원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강력한 대외정책 수단으로 핵무장을 목표로...

[정치/군사] 한국의 핵보유, 한반도 통일, 아시아 방위군 창설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다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후의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핵강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시 휴전 상태에 있는 북한은 연일 핵무기 고도화를 해나가면서, 남한 정벌과 평정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풀뿌리만 먹더라도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외쳤던 파키스탄 부토 총리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의 한국 정치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핵보유와 한반도 통일, 그리고...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 핵화 조건이 ‘전세계의 비 핵화’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 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잘 알고 있다. 셋째, 미국은 현재 중국 ‧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 전념해 있으며, 혹 군비통제를 추진하더라도 그 대상은 북한이 아닌 이들 국가가...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 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하고...

[학술논문] 아시아 안보에 나타난 강압외교와 미국의 견제

아시아에서 중국과 북한은 힘에 의한 강압외교를 전개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군사력의 직접적 사용을 통하여 남중국해의 통제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들 두 개 국가의 강압외교에 대하여 굴복하는 국가도 있었지만, 오히려 중국을 굴복시키는 국가도 있다. 특히 중국의 힘을 압도하는 미국의 강압외교에 대하여 중국은 오히려 굴종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중국식 힘의 외교의 오만과 굴욕을 분석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위협과 동맹 인식에 관한 연구: 동맹분리(decoupling)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위협인식과 동맹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 결속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위협기반이론의 설명으로는 북한의 위협고조전략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맹분리(decupling)현상을 북한이 위협고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과정임을 전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협인식과 동맹결속력과의 관계가 역U자 형태인, 음의 2차함수관계임을 밝혔다. 이는 위협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맹 결속력은 중간 위협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관계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맹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 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현안분석]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략 핵잠수함(SSBN) 개발 의지를 천명하고, 2025년 3월에 SSBN 선체(船體) 건조 장면을 공개함으로서 핵잠수함(핵잠) 개발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에게 SSBN 개발은 매우 고난도 과제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SBN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SSBN 보유는 시간문제가 될 것. 북한이 2025년 3월에 공개한 전략 핵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10,000톤급 규모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전략 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학술논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한반도 비 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수행,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