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형사보상제도의 존부 확인을 통한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이해

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구속제도가 존재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인 상소제도와 재심제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체포․구속과 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이 존재하면, 체포․구속이나 형집행 후 불복수단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범죄혐의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보면, 형법․형사소송법․자금세척방지법․도로교통법․의료법․공중위생법 등이 존재하지만 형사보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아직까지 북한의 형사보상제도에 대해서 다룬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갖춘 형사사법제도가 존재하는 북한에서 형사보상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형사보상제도가...

[학술논문]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 이행에 관한 연구

... 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2014년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3조와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나 UN총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있는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연구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에...

[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 쟁점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사국인 북한 간에 침략행위 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로 인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은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 문제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비당사국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같은...

[학술논문]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 추방의 법적 문제

... 없다. 설령 잠재적 국민 내지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추방한 정부의 조치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북한 선원들을 추방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국내에서 기소하여 형사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잠재적 국민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형법의 수범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보다는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가 형법 적용법의 해석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한 형법 적용설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고, 다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쌍방가벌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한 형법을 적용하는 등의 해석론을 시도하여...

[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위반이 자행되어 왔고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그 위반은 북한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범행자는 북한당국의 관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UN 및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탈북자들로부터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이 그러한 국제형사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