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일본 거주 탈북 이주자에 대한 복지 정책 연구 -인구 통계학적 분석 및 생할・건강 실태(QOL) 조사

...몇 년의 일본 정착 후, 가능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본 국적 획득을 선택한다. 일본 국적자가 되면 더욱 불가시화 되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현재 일본 거주 탈북민에 대해 파악 가능한 한의 정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도출하는 것, 둘째, 탈북민들의 일본에서의 처우에 대해 설문지조사 및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QOL 직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일본 거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비교자료로서 2022 년 한국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장조사 자료와 개별 사례 등을 참조하면서, 일본 거주 탈북민의 현재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과제로 하겠다.

[학술논문] 북한의 장애인보호법 체계와 과제: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장애인 실태를 분석함으로서 북한의 SDG-10. 국가 주체로서 인민대중의 권리 및 역할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자보호법, 사회보장법, 년로자보호법, 보통교육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법, 의료법 등이 있다. 북한의 원전 자료인 노동신문, 신년사, 장애인 관련 법률 문헌 분석과 북한 이 탈 주민들의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북한은 장애인 권리가 만족스럽게 보호되기 위해 2003년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 수정⋅보완했다. 북한이 제출한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 제6차 회기에서는 교육과 치료를 받고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선택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문화생활을 향유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신분노출과 학령기별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위한 역할강화, 북한 이 탈 주민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언론의 역할 정립,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비전형성과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포항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이 포항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지 정책의 제도권 안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통해 진정한 지역 사회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해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실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FGI 분석;포항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북한 이 탈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향 설정을 통해 정서적 지원;일자리 지원;제도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이 탈 주민의 자립 정착지원 및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초기;중기;장기...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 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 이 탈 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 이 탈 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중 가구원 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49%(145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가입자보다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제도가 확대되면 평등한 사회가 되고 복지는 사람끼리 서로 돕게 만든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북한 이 탈 주민의 복지의식은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