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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끓일 수 없는 가마』는 북한 안에서 직접 겪은 현실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실화 소설이다. 작가가 북한 내부에서 집필해 목숨을 걸고 반출한 이 원고는 존재만으로도 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며, ‘글을 쓴다’라는 행위 자체가 지닌 무게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북한 체제 내부에서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소 겪은 사람의 시선에서 서술되므로 외부인의 추론과는 차원이 다른 밀도를 지닌다. 독자는 사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체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감각을 경험하게 되며, 북한 사회가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지를 체감하게 된다.
이 책은 사실로서의 증거와 감정의 울림을 동시에 지닌다. 또한 감옥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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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취지에서 올해 7번째 총서는 “북한 체제의 닫힌 일상과 흔들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들의 닫힌 일상 속에서의 사회문화 일상을 기획하였다. 내용은 총 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과 일상을 생애주기별 근로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조망한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이 왜 집단적 저항에 나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2장은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핵문제 해결 이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반사·비사 투쟁법 제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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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 책은 북한의 이념과 정치, 군사,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종합적으로 탐구한 책입니다. 냉전과 탈냉전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 체제를 다각도로 조망하며, 학문적 이해와 정책적 통찰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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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조명하였다. 먼저 6장에서는 북한군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 전쟁의도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제시했다. 7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한 군사력을 발전 및 유지시키는 원인을 북한의 군사전략 차원에서 분석했으며, 8장에서는 북한의 당-군관계로 인한 북한군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9장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을 병역제도의 차원에서 고찰해 했으며, 10장에서는 북한이 엄청난 양의 무기체계를 생산 및 소비하는 원인을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11장에서는 북한의 대남도발 특징과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 원인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12장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유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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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화해‧협력 단계의 목표를 ‘북한체제 정상화’로 설정해 북한의 비핵화, 민주화, 자유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견인하는 단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남북연합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설정해 이질적 2체제 또는 민주주의와 독재체재의 병존이 아닌 민주주 의체제 간 잠정적 과도기와 상호동질적 수렴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통일국가 단계의 목표를 ‘민주주의 통일국가’로 명시해 남북의 자유 선거를 거쳐 보편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을 둔 한반도 1민족 1국가 1체제의 완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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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성되는 비대칭 동맹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로 내부 동학이 설명되지만, 북․중 동맹의 사례에서는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북․중 동맹은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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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최근 급속한 경제력 성장을 토대로 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안보지형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20세기 후반 동북아에서 핵심적 위상을 차지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힘의 우위가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중국이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소위, ‘핵심이익(Core Interest)’에 도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칠게 대응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북한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정점으로 한 한미일 삼각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조성해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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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군(郡)의 역할 변화와 특징
이 연구는 북한의 군(郡)의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했다. 북한 지방의 역할이나 성격은 소련 사회주의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정립되면서 북한 나름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 군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위치다. 북한은 사회주의건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균등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단위를 군으로 설정한 것이다. 지역적 특성보다는 전략적 고려가 앞선 것이다. 이러한 군은 행정적 단위인 동시에 종합적 경제단위로서 독특한 위치를 지니는 자립적 단위체이다. 북한의 군은 시기별로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후에 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역할 확대가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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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적 이해관계
...통해 복잡한 한중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우리 외교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도출해 보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중국의 외교목표는 국제체제에서 대미관계의 안정화와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대외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 북한의 체제유지를 통한 현상유지,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 경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장 우선하며 북한의 체제유지, 북한의 비핵화 순으로 중요성을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중국과의 정책공조냐 아니면 미국과 협력을 통해 중국이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설득․강제하느냐의 선택에 봉착한다. 이 선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어려운 선택이다. 이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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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에서 계획과‘사회적 종합’ (1953~69년)
...지배도구이면서‘사회적 종합’의 수단이다. 북한체제의 경우, 전후 계획화가 본격화되면서 권력의 외연을 사회경제영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화 초기에는 계획과 명령은 존재했지만, 중하위 관료들의 연성예산제약과 렌트추구도존재했다. 또 노동계급은 결근이나 이직과 같은태업의 형태로 소극적 의미의 저항을 지속했다. 1956년 당내 권력투쟁이 일단락되고, 현지지도와천리마 운동을 통해서 최고권력이 대중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계획은 비로소 사회적종합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와세부화를 통해 제도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게 된다. 북한체제에서 개인의 존재와 그 존재들 사이의관계가 계획을 매개로 형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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