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 방법 및 체계 목차 제2장 위성영상과 지능화 기술을 활용한 환경 공간정보 구축 2.1.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토지피복도 정보 구축 2.2. 위성영상을 통한 북한 수치표고모형(DEM) 정보 구축 제3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가뭄 위험평가 연구 3.1.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1.1. 기상자료 기반 가뭄지수(SPEI-3) 구축 3.1.2. 위성영상자료 기반 가뭄지수(VHI) 구축 3.1.3. Prognostic 가뭄모델 개발 3.2. Diagnostic 가뭄모델 개발 및 검증 제4장 공간정보 기반 북한 홍수...

[외교안보] 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인권]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 북한지역 토지소유제도 재편을 중심으로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어떻게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민사법 분야에서 남북한의 체제 변화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부동산 소유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통일 후 북한지역의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와 사법적 이익형량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룩하는 법적 절차는 양국 간의 법률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북한지역의 부동산은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재편 방안은 남북한

[학술논문] 북한지역 지국토계획가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경협 사업을 대상으로 -

... 기존 문헌에 대한 사례분석법을 활용 하였다. 문헌 검색일시는 시작일은 제한 없이 종료일은 2019년 8월이었으며, 검색어는 “ 북한 토지평가”, “ 북한 토지가격”, “ 북한 토지”였다. 연구절차는 첫 번째, 국내외 서적, 논문, 학술논문, 신문, 북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관련자료들을 수집·분석하고, 북한의 지가평가와 관련한 법률·규정및 이론 등을 정리하였다. 두 번째, 중국·베트남·구(舊)동독 및남한의 지가평가와 관련한 법률, 이론, 과거 평가사례 및 실태를비교·검토하고, 북한의 최근 연구동향 등을 분석하여 현재 북한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가평가방안을 분석하였다...

[학술논문] 1946년 북한 토지개혁의 부정(不正) 사례와 그 원인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1946년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8시간 노동제와 남녀평등법 등 이른바 민주개혁을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그래서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을 철저하고 완전하면서 신속하게 시행된 모범사례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몰수대상이 아닌데도 몰수를 한 경우, 토지를 분배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배를 받은 경우, 실제 권리보다 많은 토지를 분배받은 경우 등 다양한 부정사례가 발견된다. 이와 같은 여러 형태의 토지개혁 부정사례는 23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속전속결로 토지개혁이 종결된 점, 자작과소작이 얽힌 복잡한 토지소유관계, 자격 없는 자를 위원으로 선출하는 등의 농촌위원회 구성상의 허점, 정실이 작용하는 등 농촌위원회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카이로선언 이후 모스크바 결정은 한국의 장래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신탁통치가 어떤 방식이든 불문하고 과거 일본의 보호국 통치와 식민통치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감정은 신탁통치 결정에 아주 부정적이었다. 소련군정은 이러한 와중에도 북한 내에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는 등 이중적인 대북한정책을 추구하였다. 토지개혁도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동유럽 국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보다 과격한 개혁 조치로 평가되며, 이제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북한은 토지의 사적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통일한국에서 다시 토지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법적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학술논문]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제도 변화방향에 대한 연구 -몽골의 제도 수용가능성을 모색하며-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문제는 북한공산정권하에서 몰수된 토지의 소유권 처리가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원소유자 반환, 현재 북한주민소유 인정, 그리고 북한지역의 토지를 국유로 하고 보상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한국 헌법이 재산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 항), 원소유자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몰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보다는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보상하는 방법 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통일 이후에 몰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여러 법률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북한지역 주민에게도 토지의 관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