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ICT 전문가 아카데미

○ ICT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방역, 방재, 의료,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개발 등 그 자체로도 남북 교류 협력의 큰 분야이고, 자본과 사회간접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단번도약을 위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므로, 북한의 ICT에 대해 교육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더구나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이용 분야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등 북한 ICT의 변화 정도가 빨라져, 북한 ICT에 대해 제대로 알고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해서 비정치적인 기술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비할 필요성이 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2021년 사업에서 전제로 한 남북통합이라는 시점에 맞는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함. - 즉, 연구의 전제로 남북 통합 시를 상정하였으며, 이러한 시기적 특성에 맞는 사업 방안을 기존 제주의 사례에서 시사점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율성 ᄋ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연구의 주된 방향인 융합적 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즉, 관광분야와 북한 분야를 상호 개별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제주도 관광 연구 전문가의 선험적 연구를 북한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융합형 연구를 수행함. - 이는 개별 연구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과 북한 분야의 상호...

[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WLP)

...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한을 탈출하여 많은 역경을 겪고 대한민국에 재정착하여 굳은 의지와 용기로 대학에 진학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탈북 젊은이들을 선발하여 이 프로그램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온 통일”, “통일의 가교” 등으로 자주 표현되는 탈북 대학생들을 앞으로 북한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세계 를 이으며 북한의 발달과 남북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로 키 우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서는 일차적이고 관광에 그치는 인상을 주는 행사적인 느낌을 피하고 지적, 문 화적인...

[북한] "국보급 해안공원 만들라" 김정은, 왜 관광업 꽂혔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러시아 관광객 유치 등을 염두에 둔 외화벌이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white;" 이번에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 지원하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지원된 예산이 초기 계획된 방향성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 및 관리 받게 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1

...1권은 -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이라는 제목으로 언어, 지리, 문학 도시와 건축, 의약, 토지 개량, 광업 및 에너지 산업, 의료 보건, 수의학, 생활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북한의 현실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국토 개발, 물류산업, 관광 분야에서 남북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2

...1권은 -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이라는 제목으로 언어, 지리, 문학 도시와 건축, 의약, 토지 개량, 광업 및 에너지 산업, 의료 보건, 수의학, 생활문화 분야에 해당하는 북한의 현실 및 남북협력의 가능성을 살펴 본 13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2권은 -남북통합과 전망- 을 주제로 하여, 정치, 언론, 평화, 법, 사회통합, 국가운영, 보건의료 정책 농업, 국토 개발, 물류산업, 관광 분야에서 남북 통합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17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습니다. 1,2권에 수록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는 각 38, 50 명으로서 90 명에 이르고 있고, 각 권 별 부피는 각 530, 690 쪽으로서 총 1,2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볼륨을 자랑합니다. 중국의 굴기, 북한의 핵개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 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학술논문] 주요 담화·연설을 통해 본 김정은 10년의 대외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자유치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경 봉쇄로 관광마저 중단되면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북한은 촘촘하고 정교하게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전략을 세우고 대외경제 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제재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에서 강조한 대외무역의 신용준수 및 다변화, 합영·합작 사업을 통한 첨단기술 습득, 경제개발구...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발효되었는데, 북한은 2018년이 되어서야 가입했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는데, 북한은 1998년에 가입했다. MAB 프로그램 관련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칠보산, 2009년 묘향산, 2018년 금강산까지 총 4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했다. 또한 동북아지역 MAB 국가 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에도 참여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 보호지역의 관리 및 보전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지역의 생태를 조사, 수집하는 활동을 2000년대부터 벌여왔다. 다만, 2010년대 이후 북한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국제협력, 남북협력을 통한 보호지역 관리 및 보전 관련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중단 당시에도 9월 16일 재가동에 앞서 7월 10일 입주업체들이 설비 점검차 방 북한 바 있다. 통일부는 2019년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한 시설 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비물질적 인적 교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검토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관광 분야부터 소규모 인적 왕래를 추진할 수 있다. 금강산·개성에 대한 당일 관광은 시설 개보수 및 자재, 물자 반출 등이 필요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목표와 위기 대응

본 연구는 최근 당과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의 목표와 함께 국제 제재와 경제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인민 경제와 밀접하지 않은 관광지구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관광산업의 목표는 첫째, 국제 제재로 인해 무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외 투자와 관광 수익에 대한 경제적 이익, 기대 수익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관광 사업의 국제화이다. 세계적인 관광 추세에 따라 북한도 세계 사람들에게 자국의 위상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관광산업을 국제적 형식에 맞추어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셋째, 관광지구를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인민에게 주입하여...

[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방안: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중심으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현황 등의 실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종합적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국토정보 활용체계와는 차별적인 부처 및 기관별로 산재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의 국토정보 활용을 기반으로 남북교류협력 대비 정책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 데이터의 공동 활용방안과 이를 적용한 사례연구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구축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사결정 지원의 자료로 활용 가능한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북한지역의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 적용 사례로는 동해 관광공동특구 사업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북한 국토정보의 공동 활용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