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美FBI, 취업사기·가상화폐 탈취 北일당 수배…보상금 68억원

미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한 북한 국적자 4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리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24일 전신 사기·자금세탁 공모 등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 20대 남성 4명에 대해 연방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외교안보] 러 북한 발급 비자 지난해 1만 건 육박

러시아가 지난해 북한 국 적자에게 발급한 비자가 거의 1만 건에 달해 러시아 비자 발급 상위 10개국에 포함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새로 공개된 러시아 영사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북한 내 영사기관이 지난해 총 9240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북한] “북한 IT 노동자,일본·싱가포르 등 국적자로 위장취업…미일 기업 겨냥”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국 적자로 위장해 취업한 사례가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사진과 IT 전문성을 강조한 가짜 이력서로 직원 수 50명 미만의 미국과 일본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김정은 러 파병에 뿔난 中, '북송사무소'까지 꾸렸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는 등 전쟁에 대한 직접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도 북한 노동자 단속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중국 당국이 북한 국 적자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는 무비자 북한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북송사무소'까지 설치했다.

[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국적자 국제회의 참석 ‘불허’...라진항 경유 석탄 선적 통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 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 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학술논문] 탈북난민과 증언으로서의 서정 - 탈북시인 백이무 시를 중심으로

... 하게 적시하고 있다. 끝으로 백이무 시의 남은 과제는 첫째, 경험에 토를 둔 주제의 유형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둘째, 시적 구성 원리나 미학 에 한 고찰이 요구된다. 셋째, 시 창작의 지속성 및 발표지면의 확장이 필요하다. 넷째, 도식화된 남한 예찬이나 북한 체제에 한 고발을 넘어서 무 국 적자로서의 또 다른 경험세계에 한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이방 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한 시적 형상 역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학술논문] 헌법상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한 고찰

... 북한에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대한민국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헌법제정⋅개정권력자의 결단과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호주,영국;미국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 적자로 인정해왔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의 유지 필요성을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최근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 북한주민은잠재적 국민에 불과하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은 헌법 제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라고볼 수 있다. 이렇게 원칙은 분명히 하면서도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장기간의 분단으로 인한...

[학술논문] 북한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3국의 해석: 난민과 국민 지위 간 딜레마와 그 해결방안

...국가로 승인되는 국제현실과 이들을 북한 난민으로 바라보는 UN 국제문서 모두를 바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재외 탈북자의 체류국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 난민신청자의 난민 지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1국가1국적 원칙을 해석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판례 및 입법을 실정법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자국 내 난민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난민신청자를 남북한 이중 국 적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난민 지위를 불허하는 호주 법원의 판례는 난민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우리 법에 따라 남북한 국적이 양립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작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우리 헌법과 판례를...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수의견과 판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남한 국 적자인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 적자로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정들 또는 의정서들에 의하여거의 대부분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들을 그들의 의사와 반대로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해왔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이들 대부분은 북한 형법 등에 의하여 사형이나 기타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