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쟁 경험치’ 쌓아온 북한군...가성비 좋은 ‘드론 무기’ 키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정찰·공격 무인 공격기(드론) 성능 시험을 잇달아 참관하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비대칭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육해공의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한국에 완연하게 밀리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샛길을 내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대칭 전력이라면 드론은 가성비 높은 저비용 전력인 셈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가능 방식(전략핵, 전술핵, 고정밀 장거리타격, 재래식 공격 등), 태평양상의 전력 투사 및 확장 억제 운용(미군 주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 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대한 재평가다. 핵무기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개발로 아낀 재래식 군비를 경제개발에 투자하는 것은 아이젠하워의 뉴룩(new-look)정책, 덩샤오핑의 양탄일성(两弹一星) 등의 선례가 효과를 입증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상식처럼 통용되는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 사정에 대해 추정치가 아닌 유엔의 공식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심스럽지만 다른 견해를 밝힌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 10여 년간,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도 한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절해온 사실을 짚으며 ‘가난한 북한’이라는...

[학술논문]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1953-현재)

... 북한특수게릴라들의 대남한 후방교란작전 등 북한의 군사위협의 고조되는 상태에서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과 자주국방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던 바 한국 국방의 기초를 다졌다. 또한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의 추진, 7･4남북공동선언 합의, 방위세의 신설 등 한국군 현대화 5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대 북한 열세 전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하여 ’90년대 중반에는 재래식 전력 면에서는 북한과 대등한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국방부분의 탄력도는 1.0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문에는 적정수준의 재원확보의 애로, 첨단 무기체계의고가화, 대 북한 비대칭 전력 위협대비 전력의...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대화 제의의 진정성

북한의 사이버 테러 수준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북한의 전자전 공격이 거침없이 관철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사이버 안보 태세가 극히 취약하다는 점을 말해줌과 동시에 북한의 테러 양상이 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비군사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이 절박하게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진정성없는 사술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2009 년 7월 7일과 올해 3월 4 일 두 차례의 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들 테러는 다수 해외국가들의 서버를 이용하여 악성코드 및 변종코드를 살포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행됐다. 반면 지난달 농협 서버를 공격하여 한국 굴지의 금융기관 업무를...

[학술논문] 과학기술 발전과 북한 여성정책의 지향점 - 장편『녀학자의 고백』에 담겨진 상징코드

...아버지 김정일에 이어새롭게 권력의 정점에 등장한 북한의 청년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위상과 존재가치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고, 역대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2016년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하며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등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하자 한미당국은 사드배치를 결정하여 일측촉발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계승하여 ‘최첨단 돌파’라는 정책을 추진하며 군사무기와 핵무기 분야에서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려고 시도하면서 여성 인텔리까지 동원한 과학자...

[학술논문] 남북한의 하계올림픽 참가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후 대회를 중심으로 -

...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로 총 21개로 남한대비 총계로는 18%이며, 각각 금메달은 14%, 은메달은 15%, 동메달은 2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전제로 첫째, 상호 수평적-전략 교류협력 종목으로 역도 종목을 들 수 있다. 둘째, 상호 비대칭적-열세 교류협력 종목으로는 유도, 레슬링과 복싱, 그리고 탁구, 사격, 체조 등의 종목을 들 수 있다. 셋째, 상호 비대칭적-원조 교류협력 종목으로는 양궁과배드민턴, 그리고 펜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넷째, 향후 하계올림픽대회에서의 전략적이고 실천가능한 남북체육교류협력의 일환인 단일팀구성ㆍ참가를 위한 종목으로는 상호 수평적 전력에 기반한 역도 종목에서의 선제적 접근이 요청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유형과 한국의 위기관리

이 논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유형에 따른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도발은 도발수단과 도발대상에 따라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도발로 나뉘는데 각 수준의 도발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위기관리는 첫째, 북한도발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사전예방 전략이 미비하며, 둘째, 유사한 도발수준에 대해 대응수준이 다르거나, 도발수준이 달라도 대응수준이 유사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셋째, 북한의 도발수단은 비대칭 전력으로 확대, 다양화 되는 반면, 한국의 대응수단은 유사한 도발에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도발에는 뒤따라가며 보완하는 등 한계를 보였다. 향후 북한도발의 근원을 제거하고 위기상황을 발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칙, 즉 정보력과 예측성 강화, 일관성과 유연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