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는 없었던 「재해 방지 및구조, 복구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일원화된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특히변화한 환경과 2020년 대규모
수해 피해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자연재해재난 관리체계와 보건 재해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