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따라 능가하는 것이었음. ■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value), 임팩트(impact)는 무엇인가? 본 사업이 도출한 결과물들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협의를 통해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본 사업과 중국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본 연구를 진행하기 불가능해지거나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거두었던 양적, 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한중 전략 포럼의 꾸준한 개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임팩트를 추구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중요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 1)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 부족 남북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협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나,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직접 습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성공적인 남북협상을 진행하고 실행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상을 실제로 수행한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고 주제별로 모의남북협상을 통해 실제 협상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함. 2)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중요성 북한과의 협상은...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반도 분단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70년이 넘는 분단 상황이 해결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한반도 통일문제는 이제 한국과 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의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은 글로벌 활동가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 변화를 기대하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 대학 진학 1순위가 부모의 경제력이라고 할 만큼 북한 사회 내 자본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을 장마당의...

[북한] 통일硏 "백두혈통이 가장 중요…女최고지도자 등장 가능"

북한 내 여성 역할 증대와 체제 특수성으로 볼 때 김정은의 딸이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북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사회복지

...시사점(2장, 김진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3장, 이철수), 남북한 사회문화의 특성(4장, 김석향)을 폭넓게 다뤘다. 2부는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대해 제도 및 법과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실천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사람의 통합’이라는 관점하에 아동ㆍ청소년(5장, 이민영), 노인(6장, 민기채), 여성ㆍ가족(7장, 장인숙), 장애인(8장, 정지웅), 보건의료(9장, 김신곤) 분야를 심도 있게 살폈다. 3부는 북한 지역의 특수성ㆍ현장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중심의 미시적 실천 방법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10장, 김선화), 다문화적 접근(11장, 최혜지), 그리고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의 역할(12장, 양옥경)로 나누어 정리했다.

[정치/군사] 현대 북러관계의 이해

...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융합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문제 등장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면서도 이를 중단시켜야 하는 입장으로 북핵문제 중재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러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주변국 간의 역학관계를 조화시키는 외교정책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책은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평화공존, 협력, 발전, 그리고 통일이라는 희망과 함께, 이념과 체제의 대립, 북한의 핵개발과 같은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 미래를 민족통일로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감추어져 있던 북한의 생활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걸음 다가서고 있다. 이 책은 역사학계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치·경제사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을 분석해 사회변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일상연구방법론이 각광을 받았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고 냉전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등 남북한을 둘러싼 사회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 북한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해석하는 데 권력과 공식문헌 중심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일상연구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북한의 변동이 가져올 다양한 파급에 대비해야 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 남한주민과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사이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권리·의무의 주체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현지기업이 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형태로 설치된 경우에는 현지기업에 투자기업과 별개의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투자기업을 상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형태로 창설된 현지기업은 투자기업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데다가, 원칙적으로는 북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러한 현지기업과 거래한 남한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기업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법적 지위를 비롯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특수성, 현지기업과 투자기업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서는 법인격 부인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적시할 수 있다. 셋째 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또는 변경과 형식요건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유보선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충족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전자인증법’상 전자인증등급 구분이나 전자인증등급 제정기관으로 중앙전자인증지도기관의 지도와 역할 및 IPS의 자치적 특수성과 폐쇄성 그 밖에 사후 CISG 적용 및 순기능적 법률효과 발생 등의 사안이다. 넷째 북한은 계약의 형식 그리고 계약의 변경과 서면요건에 관하여 CISG상 불요식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북한 국내법상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 요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의 형식에 관한...

[학술논문] 조선왕조실록 번역사업과 남북한 체제경쟁: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중심으로

... 차원에서 정당성에 대한 국민동원의 기제장치의 역할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논리가 활용되었고 실제 작업의 경로와 방식 역시 달랐지만, 남북한은 공히 민족주의와 역사적 전통과 계승, 새로운 역사 창달을 내세우며 국민을 동원하였다. 즉 민족고전 번역이 근대국가의 상징정치와 기억의 장소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록』은 민족고전으로 국민교양이 되었다. 이같은 남북한의 『실록』 번역과정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근대국가의 문화정치와 남북한의 특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학술논문]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사회불평등: 근대적 ‘사회’ 형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에서 시장화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불평등 문제를 ‘근대화의 경로’ 관점에서 논의한다. 첫째 이유는 기존의 북한연구에서 사회학적 이론적 접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장 발전에 수반되는 사회불평등이 근대 이후의 사회를 다루는 사회학에서 핵심 주제이므로, 북한연구에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대 사회학에서는 근대화를 고전적 서구화의 경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대성’의 여러 갈래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연구에서는 근대화를 단선적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컸다. 논문의 전반부에서 북한 근대화 경로의 특수성을 살펴본 후, 후반부에서는 북한의 불평등 체계와 시장화 이후의 계층화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는...

[학술논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한국 사회의 북한 관련 ‘불안’ 감정 연구

...존재하면서도 구체적 실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이미지가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에 저항할 정도로 강하게 비추어지면 불안의 감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며,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 관계에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비추어지면 불안의 감정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라는 이미지가 가진 상상적 힘의 크기가 축소될수록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불안 감정의 특수성임을 논증하였다. 분단적대성의 불안 감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단지 한국 사회의 분단적대성과 불안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분단적대성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북한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분단을 재생산하고 지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