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생각하고, 북한을 포용이 아닌 경계 대상으로 인식하는 학생도 이전보다 늘었다. 통일교육 또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북한의 모습이 ‘핵’, ‘도발’, ‘가난’ 등이 주로 이루고 있기에, 다양한 시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시도가 적다. ‘Google Trends‘에 의하면 ‘ 북한’이라는 검색어의 관련 주제로 뜨는 단어들이: 1위 미사일, 2위 북한이탈주민, 3위 중국-이스트 아시아의 국가, 4위 핵무기, 5위 전쟁이다. 관련 검색어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미사일이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핵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외교안보] 남아공, 北'핵무기 장비 밀수' 의혹에 "국제의무 성실 이행"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 밀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북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외교안보] 미 국가정보국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에 우선순위 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 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단독]정부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 판단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을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설 위치와 방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지난달 29일) HEU 시설 두 곳을 이례적으로 노출하면서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20일)에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의 새로운 파고(波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했다.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외교안보] 루비오 지명자 “김정은의 핵무기는 권력 유지용 보험”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법/인권]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요구는 대외개방 및 시장경제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북한의 법치주의 발전 역시 장차 북한의 경제 건설 진행에 따라 비슷하게 제기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의법치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가 통치방식을 개혁하려는 정치개혁으로, 북한의 변화과정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개념임. 북한은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의 근거를 법률에서 구하는 법률에 의한 통치(rule by law)를 위해서도 갈 길이 멀며, 중국 정도의 법치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갈 길이 멈. 북한으로 하여금 과도한 군사적 자주노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을법치주의로 유도해야 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요구에 핵무기로 대응하는 북한의 과도한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격려하면서...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 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한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침서, 일반 대중에게는 유용한 학습서가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10개 장으로 구성되며, 북한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대외적 변화를 국제 핵질서, 대외경제정책,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 북한 대외정책 목표와 패턴 상의 변화 추이,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평가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정치/군사] 북한 핵무기의 국제정치

...결과들이다. 오늘날의 언론 매체들이 보이는 경향은 상당히 자기의 주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입장에서 편향적인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합리성을 기반으로 이념적 자기 주장을 강화하려는 매체들의 논조는 어느 매체라고 지적할 것 없이 매우 편향적이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다. 한편, 이 책의 내용을 전개하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먼저 생각이 난 것은. 앞으로 있을 미- 북한의 비핵화 교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뜻이 앞서는 의도에서 정리하고자 했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는 남-북 대화나 접근을 宥和(유화)로만 보려는 태도, 퍼주기, 또는 저자세라는 표현으로만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북 자세를 제시하고 참여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할 수 있으며, 포용력 있고, 앞날을 내다보는...

[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반도 안보에서의 함의

...전쟁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가가 비핵 국가를 도발한 전쟁에서 핵 공격 없이 비핵 국가는 방어전 승리를 거둘 수 있는가. 둘째, 러시아가 과연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을 할 것인가. 셋째,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는 역시 제한적인 핵무기 사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 대응할 것인가 혹은 핵무기 대응 사용 없이 확전을 피하려 할 것인가. 넷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원조를 포함한 물질적 지원과 도덕적인 지지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다섯째,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영구 평화 보장을 위한 다각도 대책을 시급하게 요구한다. 북한의 향후 대남 군사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북한은 최근 김정은이 대한 이후 한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핵 도발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핵무기 개발로 상징되는 북한의 행동은 북한이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활동해왔던 영역도 존재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국제보호지역 관련된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학술논문]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첨단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이러한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CNC화 정책, 기술 발전과정과 기술인력 양성, 기술 기반산업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분석과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북한의 CNC화 기술 발전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NC화 정책과 기술 발전과정은자원배분 과정과 산업현장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적용되어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최고지도자의 의지와절대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과학기술인력을...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학술논문]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가장 도전적인 핵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간 간과해 왔던 핵전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사례의 부족과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체계적인 분석기법의 제한 등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시나리오로 발전시키고,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가시화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