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북한] [확장억제 진단] 2. 오핸런 “북한 ‘정권종말’ 선언은 실수…북핵 ‘대응각본’ 미리 짤 수 없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 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안보] ‘북한 핵공격 방어·반격’ 반영한 첫 훈련… ‘힘에 의한 평화’ 실증

한·미 군 당국이 19일 0시 1분부터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시작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변화를 적실성 있게 전망함으로써 북한 비 핵화 유도 정책 개발과 미ㆍ중 경쟁 및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정치/군사] 이미 시작된 전쟁

...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을 결정하는 순간, 북한의 남한 공격이 시작된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수백 발의 방사포와 미사일의 강철비가 쏟아지고, 한국이 응전하면 북한은 수도권 전 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을 확대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타이완 침공을 시작한다. 응전을 위해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타이완으로 보내고 결국 타이완 내륙에서 시가전이 벌어진다.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NATO가 참전을 선언하면 중국은 러시아에 참전을 요청한다. 이 상황이 우리가 목도하게 될 양안 전쟁에서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 시나리오다. 다가온 전쟁의 위기 앞에 한국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학술논문]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가장 도전적인 핵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간 간과해 왔던 핵전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 사례의 부족과 핵무기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체계적인 분석기법의 제한 등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핵 사용 시나리오 분석은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핵전쟁 가능성 모델’과 ‘불확실성-영향력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시나리오로 발전시키고, 가장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방점을 두어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을 가시화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전략

...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들의 대응 양태에 따라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지역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관리 정책

...목적은 지금부터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을 다루는 데 있다. 북한 핵무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억지 정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은 무엇인지, 북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가 현실화로 나타날 경우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핵 관리 방안의 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 선제 사용을 거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 타격을 가해 선제 사용 능력을 파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능력을 더 높여야 하며, 한미일 협조체계를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북한이 남은 전력으로 선제 공격을 시도할 경우 강화된 요격 능력으로 차단해야 한다. 핵 공격을 완벽하게...

[학술논문]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한 한국군의 군사전략 구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핵무기 투발수단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능력과 의도를 살펴 볼 때 이미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 화성-15호 같은 전략 핵무기는 분명히 미국에 위협이 되었고 고체연료에 기반한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에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기제(機制)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만을 보유한 한국군 입장에서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태세와 핵운용을 고려하여 좀 더 능동적인 한국군의 군사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백하고 임박한 경우...

[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 않을 경우 경제제재 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거나 다시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의 해제프로세스와 북-미 비 핵화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나 대북정책에 있어 각 시나리오별 액션 플랜을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