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2세션 '남북 관계, 북-중 관계와 북핵문제', 3세션 '한-중 양국 국내 상황과 한-중 관계'로 나뉘어...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1.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외교안보] 북한 "쿼드 북핵규탄은 美의 내정간섭, 대응조치 강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이 핵무기 개발을 규탄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4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쿼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일방적인 강압적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외교안보]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여전…한미동맹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외교안보] IAEA사무총장 "북핵 기하급수적 확대"…북미 겨냥 "정상외교 중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평가하며 정상 외교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개최된 CFR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한 이후 (핵)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전됐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답변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내일 트럼프2기 한미 첫 장관회담…관세폭탄·한국패싱 우려덜까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과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대면회담을 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 계기에 15일(현지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지 않으면 파병된 북한군의 피해가 커지면서 결국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거기에 더해 2019년 북·미간 ‘하노이...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25년 등장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북한 간의 소위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협상 가능성을 다룬다. 북핵 문제는 30년간 해결되지 못한 난제 중 난제이다. 특히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핵 정세가 장기 교착상태에 진입함으로써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북한은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핵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경제 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미북 양측이 상대의 전략에 굴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자신의 목표를 전환할 의사도 없는 상황 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미북 간에 협상과 타협의 가능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

[정치/군사] 북일외교회고록

...‘일본’이란 매우 자극적인 조미료로 시즈닝된 음식 같아 보인다. 지한파라는 이름이 붙는 사람들이 일본의 속내와 저의는 이런 것이라며 극단적인 이야기를 펼치거나 한국 시민사회가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본의 전직 관료가 일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담담한 이야기가 오히려 한국인이 북일 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은 관료 주도의 사회라고 비판받으면서도 정작 일본 관료의 입장과 시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야마모토 에이지는 북일 외교의 실무를 담당해 온 전직 관료로서 정치 주도로 진행된 북일 외교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비판을 곳곳에 남겨두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등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잠재적 핵역량 구축은 한국 원전산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정치/군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 심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 감소하였다. 세부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심화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본 연구에서 밝혔다. Ⅲ 장에서는 민주주의 퇴행과 외교정책 결정과의 이론적, 가설적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이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민주주의 퇴행은 평화로운 국제질서의 쇠퇴, 외교정책 결정의 비일관성, 집중화...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의 북핵 외교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꾸준히 강화해 왔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의 위기관리뿐 아니라, 북핵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할 책무를 안고 있다. 본 고에서는 북핵 관련 현 정세를 점검하고,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를 예측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형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압 위협과 도발 위협의 개념적 차이를 중심으로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심리적 행위자 모델(psychological actor model)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핵위협과 도발적 핵위협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정책을 넘어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안보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학술논문]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타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변화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긴장과 상호작용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국가 속성의 동학(dynamic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 북한은 2005년 2월 핵 보유를 선언하였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필두로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핵무기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외교적 협상 수단을 넘어 공식적인 국가 교리로 제도화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 내부의 핵무장 논의 또한 특정 시점의 위협 반응이 아닌 구조적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2년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문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지 안보 위기라는 감각을 넘어,...

[현안분석]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정면 대결과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억지하고, 상호안보적 관점의 대북안보 태세를 취하며, 북핵 및 군사 협상 당사자 지위 회복을 위해 조속히 전작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핵 협상을 통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야 한다. 종전선언과 조건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핵 회담을 재개하고, 평화 촉진자와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선택하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로드맵과 협상 방식을 채택할 뿐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 프레임 전환에도 적절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일 통일을 교훈 삼아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모범 외교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남북 대결을 삼가고 대북 지원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

[현안분석]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복원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음. 북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 제재 유지, 열린 외교는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미지수임. 즉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도발로 판이 깨지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았음.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 촉구와 점진적‧단계적 접근 권유에 대해 단계적 접근은 수용했으나 조속 대화 재개보다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음. 현재 한반도 평화 복원은 기약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