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국제청년통일캠프(2017세계청년통일캠프)

.../ 북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 당사자 대학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캠프를 운영 하여 청년들이 제안하는 통일방안을 공유하고 분단현실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향우 참가 대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인적 인프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사업 기획의도 및 기대효과 국내 거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탈북대학생과 국내 등 한반도 주변 6개국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청년 통일 캠프를 운영하고자 함. 참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통일 토론회와, 국제 청년 통일 선언문채택, 국내 저명 통일관련 강사와 함께하는 통 일 토크 콘서트, 참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단현실 체험을 위한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해외자료] Manpo Unha Factory Part 1: A Missing Piece in North Korea’s Nuclear Puzzle

...the initial stages of the production of uranium hexafluoride (UF6) from yellowcake, which is used to produce highly enriched uranium (HEU) at Yongbyon. Aside from supporting the nuclear program, the Manpo Unha Factory has reportedly occupied a significant position in the research and production of liquid rocket fuel and chemical weapons at various times. The importance of the...

[해외자료] U.S.-DPRK Negotiations and North Korean Provocations

The debate over how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been raging for nearly 25 years. In this study, CSIS Beyond Parallel collected information on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o shed light on the present nuclear dilemma.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핵 위협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핵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궤적을 당시의 국제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핵시설 사진이 공개된 1989년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는 길고 긴 숨바꼭질과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1990년대의 긴박했던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2000년대의 제2차 북핵위기와 지난했던 6자회담 과정, 어쩌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를 2017년의 제3차 북핵위기와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곡예와도 같았던 30년에 걸친 북핵 협상 과정을 차근차근 되짚고 그 실패의 역사를 곱씹는다. 외교실무자로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직접 다루었고 6자회담 차석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핵 협상 과정에서 고비마다 번득였던 북한의 외교술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어째서 그토록 많은 합의와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정치/군사] 핵의 변곡점: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책에는 헤커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놀라움, 충격, 경각심, 깨달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어떻게 핵폭탄 제조를 위한 자원을 그러모을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은 왜 미국의 핵 전문가를 불러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을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을 완화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왜 번번이 막지 못했을까? 이 모든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인지 평양과 워싱턴에서 벌어진 북미 핵협상의 결정적 순간들에 대한 헤커의 통찰력 있는 분석은 북핵 위기의 해결에 단초가 될 쓰라린 교훈을 제시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함의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다. 북한 핵무기는 생·화학무기와 함께 언제라도 통용되는(핵무기 고유의 위력이 발생하는) ‘통화’(the accepted currency of power)가 됐다. 특히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이며, 북한의 핵지휘통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연원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당시 상황을 분석한다. 다음에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조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향후 북한의 핵지휘통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를 최근의 북한 상황을

[학술논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첫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들어 ‘관여’라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도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반복하여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으며, 따라서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한 핵균형을 추구하면서 추가 옵션들도 미래를 위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대북원조 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개발재원 역할 재조명: OECD CRS 기준 적용을 중심으로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원조는 북한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 비교하여 한국 대북지원의 특징을 밝힌다. 연구결과: 첫째, IKCF는...

[현안분석] 5차 북핵실험 평가와 대응

...평가되며, 핵실험 주기까지 빨라져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 ○ 북한의 핵기술 급진전에 따라 핵 실전배치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한반도·동북아 안보의 일대 ‘판도 변화’가 불가피함. ○ 북한은 이번 5차 핵실험을 통해 ▲내부 동요 차단 및 결속 강화, ▲대북제재 탈피,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김정은의 통치기반 강화 등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II. 향후 전망 ○ 미국은 더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으나, 대선 정국 속에서 정책적 추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당분간 대북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대신, 미국 대선 정국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정책이슈로 자리 잡게 되면서 차기...

[현안분석] 6차 북핵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있지 못한 상황임. ❍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단계에 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북 한에서는 아직도 수차례 더 실험을 통하여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고 개량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이전 비핵화를 성공하지 못 한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 ❍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재 및 압박을 통하여 북한의 정책 변 화를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