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격변과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김병연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 사회 : 권은민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 - 토론 : 양문수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최은주 박사 (세종연구소) [세션3]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 : 2022년의 도전과 기회 - 발표 : 박명규 /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사회 : 박선영 이사장 (사단법인 물망초) - 토론 : 전우택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김성경 교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주최 :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 주관 : 한반도평화연구원 ○ 문의 : 한반도평화연구원...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 생산 사업

...2.)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하고자 했으나 남북관계 및 북 미 관계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 ○ 1-0 묘목의 대 북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야외생육시설을 조성하고 양묘장과야외생육시설에서 동시에 묘목을 관리하여 매년 계획한 수량의 묘목이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함 - 야외생육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18년 4월에 파종하여 육묘중인 묘목은 파종 시기에맞춰 야외생육시설로 옮겨 육묘하고, 양묘온실에는 기존 계획대로 추가 파종하여 매년일정 수량의 묘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언제라도 대 북지원이 가능할 시, 2-0 묘목과 1-0 묘목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에있음

[연구논문]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 만들기

[연구논문] 남북한 농업부문(채소, 과수) 협력모델

...최근 남북간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러 차례 만남과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회담 등 한반도에서 전개된 평화 무드 조성은 잠시나마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과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북 미 관계와 우리정부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종전의 냉정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으로 북 미 관계와 남북간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정부와 국민들의 희망을 가져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바람들이 실현되는 날이 금명간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부응하여 비록 남북간의 상황이 과거와 같은 긴장이 고조되고 상호 협력이...

[해외자료] Trump in Pyongyang?

Donald Trump’s recent pronouncement that he plans to reach out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should come as no surprise. Trump held three summits with Kim during his first term in office,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meet a North Korean dictator. However, while Trump is right that summitry is the only way to solve tens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the president is wrong if he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보유... 내 귀환 반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봤고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nuclear power)”라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해외자료] Deterring a Nuclear North Korea: What Does the Theory Tell Us?

Executive Summary Deterrence has long been the centerpiece of security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the past two decades, however, the security situation has undergone a fundamental change—deterrence now must account for 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r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and the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외교안보] [단독] 맥매스터 "文, 김정은 말만 믿고 美에 왜곡된 정보 전달"

“김정은이 (공격이 아닌) 방어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됩니다.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모든 공격은 북한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주장을 믿어주기로 했고, 따라서 왜곡된 정보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 미 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 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남북한 경제통합과 화폐개혁에 대한 연구로 그려낸 통일의 현실적 청사진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종전 선언과 북한 비핵화 계획 등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북 미 관계에 화해의 물꼬가 트이면서 ‘통일’이 손에 잡힐 듯 현실화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통일’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내외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완전한 ‘통일’을 급하게 추구하기보다는‘한반도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운명공동체’로서...

[통일/남북관계] 남북 교류협력 새로운 길을 찾다

...공개경고 일성(一聲)을 날렸다.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떠보기’식 北의 도발로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 북전략 수립 마무리단계라는 타이밍과 맞물려 ‘트럼프 때의 대응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지’ 주목된다. 또한 올 1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이후의 미국 측 대응수위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지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긴장감마저 느껴지는 안개 속 북 미 관계에서 ‘남북공영’을 언급하는 게 당치도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주권 수호’를 외치면서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핵확산을 방치할 수 없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내세워 북한을 감싸고 나서기 시작했다. 북· 미 관계와 중· 북관계의 상호작용이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동맹에 붙들어 매놓는 한편, 미국의 압박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사반세기를 넘어 우리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거두지 못한...

[사회/문화] 통일한반도의 문화디자인

통일의 교량자들,통일한반도의 문화를 디자인하다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남북관계 및 북 미 관계를 비롯한 분단생태계의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 나가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이들은 민족적 연대의 주체였고,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에 생명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였으며, 보편적 가치로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그 길을 열어가는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통일한반도의 문화를 디자인해가는 담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일의 교량자”로 명명하고, 이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통일의 교량자들의 활동이야말로 남북,...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 특히,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 북 미 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 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교착’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중대한 장애물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정면돌파전’을 통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의 남북- 북 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현재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채택한 ‘경제건설’의 전략적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 can be said...

[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역할은 기존에 간과되었거나 일반화된 설명 없이 시기에 따라 파편화된 형태로 기술되거나 설명되었다. 일부 선행연구는 북미 핵협상의 중재자로서 한국 외에 다른 국가에 주목하거나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시기의 한국의 역할을 중재로 분류하지 않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중재 역할을 규명하려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중반의 중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북 미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8~2019년의 중재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한국의 중재 역할이 구조적, 국내정치적, 개인적 변수 등 다양한 분석수준 차원에서 연구되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북미 핵협상이 시작된 이래 특정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한국의 중재 행위들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학술논문]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본 연구는 2018년 이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된 원인과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 미 관계를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과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보다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 구조적 조건의 핵심은 바로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과 증대된 ‘현상타파 압력’이다. ‘위기’라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북미 양자는 ‘붕괴의 시간표’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라는 서로 다른 전망에 기반하여 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핵전략의 전면화’와 ‘핵능력 완성’이라는 각각의 ‘이익’을...

[학술논문] 미(美)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비교 분석 및 전망

...외교의 전통적 원칙과 관행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상, 트럼프 시기와는 달리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있어 높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예상된다. 강력한 대중 압박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중 대립은 더욱 지속･심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파격적 ‘그랜드 바겐’을 시도한 트럼프와는 달리 보수적 상향식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 정권의 협상 의도 및 태도에 회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 극적인 북 미 관계 진전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양국을 동맹으로 중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나,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있어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학술논문] 북한의 낙인관리(stigma management) 전략: 김정은-트럼프 시기(2017~2020)를 중심으로

...국가와 대등한 행위자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상징적·실질적 제약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물질적 안보’와 ‘존재론적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낙인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대외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 미 관계의 규범적 정치동학을 낙인과 낙인관리 개념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로, 낙인이 북한의 총체적 안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존재론적 안보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낙인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을 ‘낙인 수용(차용, 개선)’과 ‘낙인 불수용(무시와 거부, 대항 낙인화)’ 전략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