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백두의 혈통...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무엇입니까? “독일 통일 직후에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 분단 비용’ 또는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도달점으로 조금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순리라면, 여전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한반도의 지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제된 분단의 태생적 출발은 그동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한국에는 지금 통일이 국시다. 남북의 경제 격차는 지난날의 동서독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정권이든 좌익정권이든 한국으로서는 겉과는 달리 속마음은 통일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가난한 북으로부터 풍족한 남쪽으로 사람의 유입을 멈추게 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산사태처럼 통일로 향하게 될 것이다.”(141쪽) 권력의 한복판에서 그 권력의 행사에 역행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나라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덮어둘 정도로 중대한 것은 없다.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문제로 나는 비서실장 자리를 물러나야 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통일/남북관계]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

...온 저자의 안내에 따라 소설과 시, 영화, 인터뷰와 선언문 등에 담긴 통일의 장점과 반대의 근거, 외국의 사례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생각하다 보면 분단 극복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영세 중립화라는 구상도 흥미롭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통일 안내서』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분단 비용을 든다. 막대한 군사비나 소모적이고 폭력적인 징병제와 군사문화, 경제 구조적 왜곡도 큰 비용이지만, 나 아니면 적이라며 ‘빨갱이’로 규정하고 처벌해 온 역사, 친일·기회주의 세력이 부와 권력을 쥔 ‘정의롭지 못한 상태’도 심각한 비용이라는 점, 통일을 이루어 서로 다른 사상과 문화가 섞이면 관용적이고 풍요로운, 상상력이...

[사회/문화] 월북하는 심리학

...박멸된 개인과 폭압적 권력, 초읽기에 들어간 국가 붕괴…. 이른바 ‘교양 있는 현대 한국인들의 표준적 북한 상식’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온 미디어와 국제기구의 이름값을 빌려 종종 ‘사실’의 너울을 두른다. 그렇다면 다시 사전의 풀이를 좇아 반문해보자. 우리가 의심치 않는 북한 상식에 담긴 지식, 이해력,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싸우는 심리학자’ 김태형은 일상에서 흔히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특징적 심상을 표집, 이를 역사ㆍ제도적 맥락과 결부시켜 ‘한국 사회의 트라우마’로 규명해내는 데 탁월한 성취를 거두고 있는 지식인이다. 특히 분단체제가 남북한 주민들...

[사회/문화] 고난과 웃음의 나라

.../ 문화이해를 통해 분단시대 남북 문화교류의 발판을 제공하는 책 『고난과 웃음의 나라: 문화인류학자의 북한 이야기』가 출간되었다. 문화인류학자이자 구호활동가, 탈북 청소년 교육자이기도 한 저자 정병호(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약 20년 동안 10여 차례 방북해 기근 구호활동을 펼치고 조-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과 교류하는 등 활동가로 활약하며 현장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자의 풍부한 대북접촉 경험을 기반으로 북한주민의 삶을 다채롭게 풀어냄과 동시에 북한체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균형 있게 서술한 책이다. 2013년 출간되어 국내외에서 화제를 일으킨 저자의 전작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가 주로 김일성-김정일체제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분석으로 권력의 작동방식을 다룬 학술서라면...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으로 흡수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기로 나가올 수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국가의 안정적 통치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평화적 공존’을 해야 한다. ‘평화적 공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즉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합법정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남한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전환될 수...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

[학술논문] 반공의 규율과 자기검열의 서사 ― 이병주의 「소설·알렉산드리아」와 『그해 5월』의 경우

...이해할 수 있다. 박정희 사후 발표한 『그해 5월』에서 각종 자료를 동원해서 구속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박정희의 만행을 기록한 것은 자기검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가능했던 일이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기록자가 되어 박정희 집권기 전 과정을 일지 형식으로 서술함으로써 『그해 5월』은 한 시대를 증언하고 고발하는 문학적 소임을 수행한다.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을 앞세워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하였고, 「분지」(남정현) 필화사건을 통해서 문학마저 정권 유지를 위해 탄압하는, 휴머니즘마저 질식케 하였다. 작가는 그러한 폭정이 북한에 의해 조장된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다. 60년대 후반기에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엄청나게 늘었고, 김일성은 70년대에 가서는 남조선을 해방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현안분석] 북녘출신자를 향한 혐오 : 탈인간화의 전략과 주체의 (재)배치

...북녘출신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호명 권력이 이들을 지배의 구조적 관계에 종속/예속시키는 효과를 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북녘출신자에 대한 호명이 변화해온 역사를 짚어본다. 그리고 이들이 분단 권력과 자본주의적 권력에 의해 처음에는 영웅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취약성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동시에 탈인간화의 얼굴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하지만 이것은 남한출신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설명이다. 그런 이유로 이 글은 둘째, 북녘출신자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망상의 사회적 게임’이라는 은유적 개념에 바탕하여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그러한 게임이 가능한 것은 분단의 논리를 체화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광풍으로...

[현안분석] 냉전기 한 자유주의자의 ‘저항’ 담론 형성과 분단 사유 : 김재준의 경우

...관찰이 중요한데, 인간본성으로서의 ‘자유’ 획득, 성속이원론의 일원화, 정교분리 규범의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준의 ‘인간 자유’ 및 ‘인간 존엄’ 획득은 1930년대 장로교 교권주의에 대항한 신학 자유운동, 1950년대 한국장로교 신학적 ‘이단논쟁’에서 전체주의(총회 권력)와 개인(신앙양심의 자유) 간의 극단적 대결 경험에서 형성된다. 김재준의 기독교적 양심의 자유, ‘인간 자유’ 획득 경험은 현대사회 보편인권론의 한국적 맥락의 발현으로 접근될 수 있다. 1970년대 전체주의 유신체제에서 김재준의 ‘인간 자유’ 극대화 논리는 국내외 민족민주운동 노선 경합에서 야당정치인 김대중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