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논리에는 가치와 규범을 넘어선 ‘ 지정학적 사고’와 ‘세력균형 외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이념 차이나 권력자의 성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태평양전쟁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세력권에 도전하면서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발발했다고 본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또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세력 싸움이 전쟁의 위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활용해 주적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는 ‘친구’와 ‘적’을...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을 위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입장에서 호전적이고 모험주의적인 북한 정권을 통제하고 다스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간 북한이 한국에 가해온 각종 위해 행위나 지정학적 장애 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북한이 민족의 과제인 평화통일에 동참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면서도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근본 동기이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저자는 남한 사회가 ‘진보’와...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 시기 북중관계의 이중성: 중국은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들, 특히 중국변수를 북한이 어떻게 체제 안정과 국제 정치적 위상과 협상력 제고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지를 고찰한다. 미중 갈등이 지속적으로 격화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북중 관계를 더 면밀하고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을 중국의 종속변수로 보아왔던 기존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북중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을 두고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며, 이를 통해 대내외 정치적 안정화(북한의 시각에서)를 도모해 나가는지를 검토하고자...

[학술논문] 한반도통일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과제 ‐ 하나의 평화경제적 상상

...부합하는가?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는 한반도통일을 위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 2가지 질문을 해결하고자 통일과 평화가 현실에서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평화경제 개념을 차용하여 북한지역 기독교사적지 관광협력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통일논의, 즉 3가지 통일담론과 2가지 통일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때, 법·제도적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당장의 통일’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2국가-2체제로 정립되어 있는 한반도의 정치·경제적 지형을 인정한다면, 통일은 독립적인 두 국가체제를 상호인정하고 남북한 모두 삶의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적극적 평화가 지속가능해지는 장기적인 과정의 최대치이어야...

[학위논문] 북한의 핵확산 성공과 ‘북-중-미’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 핵확산전략이론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미국의 예방적 군사공격이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핵협상 과정을 분석하면 북한은 2009년 비핵화 완성을 눈앞에 두고 협 상의 문을 스스로 닫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했음을 알게 된다. 북한이 2006년 핵확산 성공에 이어 2009년에 안보이익 극대화를 위해 핵확산 완성 즉, 핵무력 고도화를 결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지정학적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회’의 창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연구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은 1960년대 이후 핵확산 의지(Willingness)를 갖기 시작했다. 그후, 1990년대 이후 자신들의 ‘상대적 힘’과 지정학적 장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확산의...

[학술논문] 1970년대 이란의 핵 개발 동인: 비판 지정학을 중심으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 비판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1970년대 이란의 핵 개발 원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존 강대국 중심의 전통적 지정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지정학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 비판적 지정학’은, 각 국가는 ‘ 지정학 코드(Geopolitical Code)’와 ‘ 지정학 비전(Geopolitical Vision)’을 통해 국가의 지정학적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이란은 국제적 수준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이룬 한편, 지역적, 국지적 수준에서는 지역 패권을 노리는 국가들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며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지정학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원자력의...

[학술논문] 한반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고 : 전략적 요충지 통념 비판

이 글은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한반도 중심 통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반도라는 지정학적 정체성이 우리의 자기 의식을 제한한다. 반도에 국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대륙세력으로 보지 않으며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흥기한 우리의 역사적 세력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 전체를 동북아시아 지중해의 한가운데 위치한 대륙의 연해(沿海)지역으로 봄으로써 반도 의식에 내포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이 상대 진영을 침략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은 여러 안보 위협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반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