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이후 유엔사령부의 두 가지 업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사령부는 두 가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첫째, 정전 협정의 명목상 당사자로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했다. 즉, 군사정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전협정 이행,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병력의 파견과 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의 운영,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등을 담당했다. 둘째, 한국군과 해외 파병국의 잔여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에 잔류시켰고, 일부 해외 파병국도 의장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 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학술논문] 러시아의 對한반도 정책 소고와 전망 연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목표다. 더 큰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안정화를 통해 극동지역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고 러시아의 최대 역점 사업인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사활을 건 경제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사할린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관통하고 한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은 오래전부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과 실무진 회의를 포함한 고위급 채널을 통해 한반도 비 핵 화와 정전 협정을 단계별 이행해 나가야 되고 더불어 러시아와의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러 외교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학위논문]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국내 정치집단 간 역학관계 연구 : 이슈와 영향을 중심으로

...▲대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한반도 평화 논의에 착수한 노태우·김영삼 정부(평화 논의 착수기, 1988.2～1998.2),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적극적 평화 추진기, 1998.2～2008.2), ▲선 북핵문제 해결, 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핵화 우선 추진기, 2008.2～2016.12)로 구분했다. 시기별로 한반도 평화 논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한반도 평화’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반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이슈별로 논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정부는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인식에 따라 원칙과 수사가 변화해...

[학술논문] 미국의 대한정책을 통해 본 한반도 중립국화 방안

본고에서는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방안은 이미 1950년대 초 한국전쟁 기간을 통해 미국의 정책문서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당시 중립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방안을 제시했을까? 1953년 이후 미국의 정책문서 속에 한국의 중립화에 대한 고려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려고 했던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제기되었던 중립화 방안이 현재의 정세에 일정한 교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세계 정세와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및 동맹정책의 변화는 한국에 대해 동맹관계의 변화 내지는 전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미국 정부에 의해 제안된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남한 사람들의 대북 의식은 2018년부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개되면서 급변했다. 긍정적 대북의식이 하락세를 벗어나 급상승했고, 2009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 는 응답이 불신한다는 응답을 넘어섰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북한 변화에 대한 긍 정적 의식이 부정적 의식을 앞섰고, 대북 안보불안의식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중단 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2019년 봄 현재 긍정적 대북의식은 2018년 하반기 남 북 당국 간 군사적 화해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의 영향으로 다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당분간 남한 사람들의 대북의식에는 남북 당국 사이에서 펼쳐 지는 사건들보다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성패가 더 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 핵 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