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외교안보] 조태열 "北비핵화 없인 북러 협력 중단 시도 불완전"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예정되면서 향후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없이는 북러 협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비 핵 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협상 통한 北 비핵화 실패… 실질적 군사 대비태세 중요” [세계초대석]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기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 핵우산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선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 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정치/군사] 붉은 왕조

...위기관리 기법의 설명: ‘고난의 행군’이 한참일 때, 체제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집권자가 위기의 원인을 자연재난 등에 돌리고 자신을 위기극복의 주역으로 상정하는 특이한 상징 메커니즘을 자세히 해부한다. 여섯째, 미래에 대한 상상력 제공: 김일성은 혁명을 했고, 김정일이 핵왕조를 세웠다면 김정은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하여 경제발전을 향한 북한의 과감한 변신을 열린 눈으로 관찰한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의 제거: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예측할 수 없는 광기, 대화가 불가능한 벼랑 끝 전술, 집단최면에 걸린 대중 등의 기존의 북한 이미지를 걷어내고 북한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런 서술로 이 책은 우리가 흔히 부딪치는...

[정치/군사] 예정된 위기

우리는 편견과 오해로 지속된 예정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 핵 화를 이룰 수 있을까?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교훈을 제시하는 『예정된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는 1962년 10월 케네디 행정부 시절 쿠바에 배치된 핵미사일을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사건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와 북핵 위기는 불량국가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닮았다. 저자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오늘날 한반도를 위한 교훈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며, 새로운 프리즘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조명하고, 거기서 도출된 교훈을...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회수, 사드(THAAD) 배치, 소고기 협상 등 중요한 외교 쟁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이 책은 외교관이자 공직자인 개인의 회고록으로서 자신의 할 일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노무현, 반기문, 조지 W. 부시,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일화를 비롯해 협상 공간과 사석에서 마주친 외교전문가들에 대한 스케치는 역사적 현장의 생생함을 더한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맞닥뜨린 정체된 통일논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부분(361면)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북한 핵이다. 이제 누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저자는 북한 비 핵 화를 위한 실질적 첫 단계로서 “핵 모라토리움의 실현”(365면)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고 평화체제가 휴전체제를 대체하면서 한반도 양국과 주변국들이 서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 핵 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 핵 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한 북일관계의...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바이든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 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 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학술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

...문제의 전망에서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트럼프행정부는 북한 비 핵 화를 위해 ‘최대 압박과 관여’의 강압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 곧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그것을 실현할 수단은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핵･미사일 능력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제재 완화와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에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목표와 수단이 괴리되어 있다.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과 북한의 목표는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는 과거의 협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양국의 전략적 전망이 이전보다 더 일치된 것처럼 보이고,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더 커진 반면, 핵 협상의 진전 및 북한의 궁극적인 비 핵 화에 대한 도전과제는 특히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게 증가했다. • 첫째, 북한 비 핵 화와 외교적 관여에 대한 한·미의 관심 부족이 협상 진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 둘째, 중국이 미국의 “포위”에 맞서는 데 골몰해 있고 평양을 압박하거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에 대한 외교와 억제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 세력경쟁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

[학술논문] 연속된 ‘균형’(balancing): 김정은 시기 대미전략 10년

...무력화되었다. 북한은 합의 체결 당시 미국이 이미 경고했음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처음부터 파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명백한 대미 균형 전략을 추진한다. 2018∼2019년 시도된 북미 대화는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전제로 전후 최초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었다. 북한이 대미 편승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지만, 협상에 임한 동기, 상이한 비핵화 정의로 갈등을 빚다가 2018년 12월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선 철회를 비핵화 정의로 발표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본격적으로 대미 균형을 의미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 결국 김정은 시기 대미 관계 10년은 핵 보유라는 불변의 목표를 향한 연속성이 발견된다.

[학술논문] 게임이론을 적용한 단계적 동시교환 원칙의 비핵화 로드맵 연구

북한이 계속해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과 비핵화 추동력이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미는 군사적 대응체계 준비와 더불어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방안인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고자 과거 북한 비핵화 사례들을 되짚어보고 비 핵 화의 중단 및 실패 원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비핵화 조치와 경제적·안보적 상응조치의 교환에 따른 기대수익 등을 수치적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게임이론을 통해 얻은 시사점들을 비핵화 협상 및 이행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