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 핵 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 핵 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 핵 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 핵 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 안전 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추세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차후 남북한 해양산업 비교연구, 해양산업법제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학술논문]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비 핵 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코리아 모델’의 성공 여부는 기존 비핵화 사례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추출하고 이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성공사례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공 모델에서는 핵기술의 취약성, 제재의 효과, 국내적 정권교체 등을 비핵화 성공요인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비핵화 실패사례인 파키스탄 모델에서는 인도와의 오랜 적대관계의 온존이라는 실패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코리아 모델에 적용할 경우 북한은 이미 끈질긴 핵집착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제재는 생존을 위협할 만한 물샐틈없는 제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정권교체 등의 정치적 변화 역시 무망하다는 점에서 성공요인은 적고 동시에...

[학술논문] 반(半)국적 관점을 넘어 전국적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를 위한 필요조건 탐색

...고찰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범위에서의 한반도 평화복지체제는 남과 북이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의 연합ㆍ연방 통일방안과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전국적 관점에서의 평화복지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을 탐색적으로 제시한 다. 정치군사적 조건으로 한반도 비 핵 화의 실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남한 국회비준과 미국 상ㆍ하원 비준, 경제사회적 조건으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취소결의안 채택,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사회ㆍ문화ㆍ체육ㆍ환경 부문의 정부ㆍ민간 남북교류 확대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법적 조치, 사회복지 대상별ㆍ분야별 만남과 남북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의 사회복지 분야의 전향적 교류협력사업, 주체세력형성 조건으로 민간과 국가의 양 주체의 중요성 및...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북 협상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바, 한미 간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리스 또는 트럼프 행정부 등장 시 미국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위해 중간단계를 염두에 둔 군비통제적 접근을 활용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의 북한 비 핵 화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군비통제적 접근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다양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핵협상에서 평화체제 논의 시 북한의 ‘안보우려’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다. 탈냉전기 북핵체제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에 유리하게 변화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의 안전보장과...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 평가와 전망: 전략적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 노력이 기회요인의 확대를 통해 제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제약요인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비핵화 우선담론과 북한의 안전보장 우선담론을 포용할 수 있는 비핵화- 안전보장 담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핵화 안전보장 담론은 중국의 대북설득을 통한 북한의 대화 복귀에도 우호적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남북미중 4자회담 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다. At this stage, the key factors to consider in...

[학술논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와 UN 안보리 결의

...보수와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북한과의 합작투자와 투자 확장을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의 예외로도 승인해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관련 안보리 결의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게 되면;위와 같은 문제점들이입법론적으로 해소되게 되므로;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전개될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도 중국·러시아·일본·미국 등 다국적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여 남북 경제 및관광사업의 지속성;사업인력의 안전 보장;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이런 모든 노력들은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노력이 소정의 결실을 거두고;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들의 협력 의지가 발휘될 때;국제사회에서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