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WLP)

... 어찌보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이행과정에 피할 수 없이 산재한 예측불가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젼을 세우고 관련된 각 분야별 목표와 행동계획을 세운다는 식의 구 체적인 계획은 의미도 없고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의 운영실황을 살펴보면 아무리 예측이 힘들고 위험이 산 재한 일이라도 목표와 실천계획을 뚜렷이 세우고 일을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는 엄연할 것 입니다. 통일/통합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관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그러한 목표설정과 계획 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종 조직의 움직임은 그러한 목표설정과 행동계획이 필요한가 아닌가의 논란보 다는 그러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이 글은 2016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중국의 경제개혁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적 특성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둔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들은 김정일 시대의 그것보다 개혁의 수준/심도 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정부가‘시장화’라는 조정 메커니즘 영역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사유화’라는 소유권 영역에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학술논문] 대북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 참조변수 개발과 SWOT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강점을 극대화하고 위협(Threat) 요소를 극소화하는 ST(maxi-mini)전략도 사안과 참여주체의 역량에 따라서는 활용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특히, 사회공헌형일 경우 사업의타당성과 협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면에서는 남북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협상에 기대를 걸기 힘들다. 이 비합리성과 양측 간의 비대칭적 측면은 이윤을 추구하는 한국의 사기업과 재원이제한되어 있는 중앙/지방 정부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통일비용의 “선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참여 사기업과 정부 간에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총체적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단계별 기술적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에 의하였지만, 이를 가능케 한 법제도적 외연은 이미 구동독 정권 하에서의 법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예로 한스 모드로프(Hans Modrow)가 이끄는 구동독 정권 하에 「외국인 참가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관한 명령(합작투자령)」,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및 국유시설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명령(조직변경령)」, 「 사기업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가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제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었으며, 동독 최후의 총리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는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법제전환의 轉機가 된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몰수재산의 반환 여부 및 손실보상 문제를 규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부활을...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생산책임제적 성격의 ‘포전담당책임제’를 가칭‘포전경영책임제’로 변경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포전경영책임제는 포전을 농가별로 분배하고, 각 농가의 책임 하에 포전을 경영하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각 농가에 부여하는 영농제도이다. 넷째,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기업 합법화, 국영기업 구조조정, 주식회사제도의 도입 순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여 재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예산제도를 경성화하며, 재정수입은 세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학술논문] 한국형 민간군사기업(K-PMC)을 통한 제대군인 취업환경 개선방안 연구 - 민간군사기업 운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

한국군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립,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북한 위협의 진화, 국방 기술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육성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군으로 변화는 기술과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가 관건인데 최근 병역자원 감소에 더해 간부 획득률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간부에 대한 임금·복지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 후 생활을 이어갈 취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제대군인의 취업을 보장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