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청년 통일경제 리더과정

1.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백성기 상임대표 인사말 및 특강 - 손용우 사무총장 교육과정 소개 - 전병길 사무국장 통일나눔펀드 소개 - 참가자 자기소개 및 조별 편성 -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취재 등 2. 근현대사 역사교육(8강 교육) - 근현대사 관점(1강)/헌법(2강)/근대사(3강)/독립운동(4강)/해방과 건국(5강)/6.25 전쟁(6강)/선진화과제(7강)/선진통일전략(8강) 등 강의 진행 - 한국영상대학교에서 전 과정 동영상 촬영 3. 북한・통일 교육(4강 교육)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KPI 한반도연구원 차세대워크샵

1. 해외기관 세미나(영어) 1) 북한인권위원회(HRNK) - Greg Scarlatoiu(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 Wilson Center - Jean Lee(한국 역사, 공공정책 센터장) 3) CIPOD - Jawaharlal Nehru Univ.-Swaran Signh(국제문제연구소 교수) 4) Centre of Korean Studies, SOAS - Hazel Smith(런던대 동양, 아프리카연구학원(SOAS) 한국학센터 연구교수) 5) ISEAS- Yusof Ishak Institute - Dr. LE Hong Hiep(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6)Stimson/38North - 38North Team

[학술회의]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추계학술대회 최종자료집

...시민회의’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통일협약과 종단 박창일 (평화 3000 신부) 통일협약과 6.15남측위원회 한충목 (진보연대 상임대표) 통일협약과 대북인도적지원단체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통일협약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3부 – 사회협약과 공론화: 남아공의 경험 사회협약과 국민협약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협약과...

[외교안보] IAEA총장 "北영변에 새로운 핵 시설"…한국 "예의주시"(종합)

(도쿄·서울=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이상현 기자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현지시간) IAEA 이사회에 북한 영변에서 평양 근교 강선 핵 관련 시설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北영변 위성사진 분석…"새 핵시설, 효율화 생산성↑"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언급한 북한 영변의 새로운 핵 시설과 관련, 이곳이 기존 시설로부터 2㎞ 정도 떨어져 있다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푸틴, 트럼프 요청땐 미북정상회담 적극 주선할 것”

러시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국제관계위원회(RIAC)의 안드레이 코르투노프(사진) 사무총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북·러 밀착은 지속되겠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만큼은 여전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IAEA사무총장 "북핵 기하급수적 확대"…북미 겨냥 "정상외교 중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평가하며 정상 외교를 통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외교협회(CFR)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전날 개최된 CFR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대화한 이후 (핵)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전됐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돼왔다"고 답변했다.

[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核 보유 극에 달한 北 방치 안돼…정상차원 외교 필요”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 저자는 남북한체제경쟁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10대 후반에는 민족주의자가 되어 김구 암살범 안두희 응징시도를 한바 있으며, 20대에는 주사파학생운동의 리더로 안기부에서 죽음을 각오한 묵비투쟁을 했다. 40대에는 한미FTA반대 광우병선동 촛불시위에 맞서 ‘바른FTA실현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서 과거 운동권동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은 홀로 산행명상을 500여회 하면서 통일문제 해법을 고민해왔는데, 그의 결론이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4대 종교 회통사상을 제기한 탄허 스님의 생각과 거의 유사함을 깨닫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저자는 근대보수주의 정치사상의 원조로 일컫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10년 4월에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연합 및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을 다졌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연평도 포격을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사건 중 하나”로 규정했다. 북한이 왜 그 시점에 도발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원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학술논문] 한국문제와 국제법상 UN의 역할 - 북한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뿐만 아니라북한 위기상황 시에도 건설적인 평화군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필요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헌장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등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안분석] 브뤼셀 ASEM 정상회의 평가와 의미

...브뤼셀에서 열린 제12차 ASEM(Asia－Europe Meeting)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아시아와 유럽 51개국 정상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가했다. ‘유럽과 아시아: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라는 주제 아래 “공동 규범에 따른 협력”이라는 케치 프레이즈를 앞세워 아시아와 유럽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해 논의를 벌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 테러·비확산·사이버 안보·난민과...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통일과정에서 주변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UN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안보리 시스템에서 중국의 명시적 반대 없는 기권 내지는 결석을 유도해 내는 것,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경우를 대비하여 UN헌장 제31조에 의거 이해당사자로서 투표권은 없더라도 관련 안보리 토의에 참가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 헌장 제99조의 UN 사무총장의 권한 활용을 촉구하는 것 등 가용한 모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통일 의지를 보이는 전제 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한 UN의 역할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국제법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UN을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이산가족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인도적 협력이 강화될 때도 북한에서는 늘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정은 정권 혹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가 불필요해지지 않는 이상 인권탄압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2014년 2월 UN에서 발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와 이후에 발간된 UN 사무총장보고서 그리고 2014년 국내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통해 인류 양심에 충격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정치범 수용문제 여성수감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행 등을 포함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공개되고 있다. 기존의 생계형 탈북과 달리 최근에는 정치·이념의 괴리로 인한 이민형 탈북 외교관 같은 엘리트층의 탈북이 두드러지게...

[학술논문] 6·25전쟁시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과 성과

...6·25전쟁 시기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적십자병원의 한국 파견이 지연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데나워 수상은 1953년 4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에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와 협력을 상징화할 의도로 야전병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원 협정을 체결했을 때도 미국은 개별 국가로서 아니라 유엔군의 대행 국가였고, 서독병원의 활동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 통보했다. 병원 임무도 독일 정부는 유엔 기구의 요청으로 부산으로 피난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자선 활동으로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입장이다. 후베르 병원장은 병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 예하로 들어감으로써 실질적인 면에서 미 육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서 운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