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김정은에 협상 신호…한국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 핵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으로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초대장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보낸 것으로 읽히며 큰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외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안보책사 “北 핵보유국 인정은 위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dicey)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지난 60년간 요동쳐온 국제사회의 핵질서! 북한은 미국과 합의하여 비핵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북한이 ‘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인가?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다룬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총체적인 접근을 말한다. 이는 핵군비통제, 핵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아젠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협력과 통제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총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핵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과 NPT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NPT에 가입했지만 중도에 탈퇴를 선언하고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새로운 전략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양극체제,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의 단극체제를 넘어 이제는 ‘다자간 경쟁체제’라는...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위하여 1989년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 28년 만인 2017년 말,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28년간의 복잡다단한 핵개발 게임에서 북한이 마침내 승리하여 핵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건 불용하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온갖 오판과 시행착오와 고의적 방치를 반복한 결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고, 북한은 결국 이 게임에서 승리했다. “게임의 종말”이 이런 파국에 이른 이유는 무엇이며...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학술논문]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적용하여 파키스탄 사례를 분석할 경우, 미국-파키스탄 간 안보보장의 전략적 특수성과 미-인도 관계로 인한 복잡한 관계 역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동 유형은 북한 사례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같은 ‘공격적’인 태세와 정권의 특수성, 한반도의 관계적 역학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역내 핵보유국, 사실상 핵보유국, 기술적 핵보유 가능 동맹국 간 역학에 기인한 제3차 핵시대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고정된 핵태세가 아닌 전략적 판단에 기반을 둔 유동적 핵태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안보환경의 변화, 전시‧평시의 긴급성, 적국 및 동맹국과의 관계, 신무기 개발, 재래식-핵무기 간 연계 정도에 따라 각국의 핵태세는 변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학술논문] 북러 조약의 쟁점과 의미･전망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결국, 2024년 6월 19일,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였다. 이 조약에는 특히 자동개입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북러관계가 다시 군사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또다시 동맹국이 된 북한에게 러시아는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인해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졌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술적으로는 북핵 능력 고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륙간 탄도...

[학술논문] 부상한 러북 신동맹: 지정학적 융합과 변화되는 게임진단

... 세력 재배분이 진행되는 과도기 국제질서가 그 판단을 실행으로 옮길 적기라는 판단이 동인으로 작용했다. 즉 과도기 국제질서 환경하에서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러시아 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은 핵무장을 넘어 공식 핵보유국을 모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위반 행태로 궁지로 몰린 도전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으로 러북은 신동맹 형성 이라는 셈법을 가동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셈법이 빨리 작동된 이유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국가가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높아진 공통분모라는 환경 속에서 협상의 절충점 모색이 용이하여 대내·외 청중 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양면게임 과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양면게임 모델’로 개념화할 수 있다. 러북 신동맹이 구 조적...

[현안분석] 북한의 중러 주도 다자기구 참여 가능성과 파급영향

...탈달러경제블록구축등에앞장설것으로보인다.또,한미일연대를동방의NATO로규정하고,이에맞서기위한핵보유의정당성을선전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인정받기위한활동도강화할것이다.북한은다자기구가입을통해경제적돌파구도마련하기를바라겠지만큰성과를거두기는어려울것이다.우리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