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IAEA 사무총장 “核 보유 극에 달한 北 방치 안돼…정상차원 외교 필요”

라파엘 그로시(사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핵무기 보유량이 극에 달한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상차원의 외교를 촉구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핵보유국 ‘희망’서 ‘실현’으로…미, 북한 평가 1년 만에 급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843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표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 핵화가 아닌 사실상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확대될 조짐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김정은에 협상 신호…한국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으로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초대장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보낸 것으로 읽히며 큰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외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안보책사 “北 핵보유국 인정은 위험”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 “위험한(dicey)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남북관계]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전문가가 분석, 제안한 대북정책 핵심 가이드북 통일은 현실이고 과정이다. 통일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 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직선로가 막혔다면 우회를 하면 된다. 다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와 ‘지기’를...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수단’이었지만, 핵시대에는 군사력이 ‘전쟁의 발생 자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핵전략의 기초를 수립한 ‘미국의 클라우제비츠’로 불리는 미국 군사전략가인 버나드 브로디는 “지금까지 군사력의 주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그 목적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이 거의 유일한 유용한 목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핵무기가 단순한 파괴 수단을 넘어, 전략적 안정과 국제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정치적 의미를 가진 무기다. 따라서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지난 80년간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정치/군사]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학술논문] 비핀 나랑의 최적화 이론을 통한 북한의 핵전략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전망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현 실정과 북한의 핵심 이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부족, 그리고 북한 지도부의 모순적 태도 등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 북한 비 핵화는 힘든 실정이다. 그동안 북한 핵능력은 더욱 진보했고, 북중관계와 북러관계가 변화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빅딜을 시도한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현시점에서 북한 비 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태세(nuclear posture)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인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검토하고, 이러한...

[현안분석] 이란 공습을 바라보는 북한

최근 이란, 이스라엘, 미국 간의 '12일 전쟁'과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고 이란의 군사 지도자들과 자산을 여러 차례 타격한 사실은 북한에게는 아마도 핵무기가 생존의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자신들의 전략적 취약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란은 핵보유 직전의 소위 ‘ 핵문턱국가(nuclear threshold state)’이지만, 북한은 스스로를 이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정립하였다. 핵비확산조약(NPT)상 이러한 지위는 국제사회 및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미 북한은 핵능력과 다양한 미사일체계를 통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생존 가능한 제2격 능력을 가졌다고...

[학술논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경로 검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 사실상 핵보유국(DNWS,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의 지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DNWS지위 검증 모형’을 구축하고 ‘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과 인정 문턱(recognition threshold)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사례연구에서 북한이 ‘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현재 요구 조건의 평가, 향후 경로와 전략, 세부 노력선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NPT체제 외부에서 ‘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겠지만, 이 두 국가와...

[학술논문] 존재론적 안보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북중 ‘전략적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질서 재편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며 불안정해졌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체’ 정체성과 ‘자력갱생’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에 대응한 핵 능력 강화 및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봉쇄전략과 자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여 존재론적 안정 확보에 나서게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각국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실존적 불안과 정체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은 ‘ 사실상의 핵 보유국’...

[학술논문] 北 ‘핵무력 완성’ 이 대미 협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 고찰 : 핵 능력과 ‘핵무력’ 통치규범화를중심으로

북한은 스스로를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로 칭하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 임하고 있다.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은 핵개발 초기 단계 때와는 다른 협상 레버리지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6차례 핵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는 핵 국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올려놓았으며, 핵 운반수단도 ICBM에 이어 SLBM까지 구비하면서 3축체제 구축에 다다랐다. 이 같은 실제적인 핵 능력은 그 자체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크게 제고한다. 북한 핵 능력은 5대 핵 국가들의 초기 단계와 유사하고 파키스탄 등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국가들의 능력과 비교하면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여기에 북한은 ‘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