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무관심과 배려 없음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무시하는 느낌을 주며,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편견이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고 보기도 한다(유해숙, 이현숙, 2014).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심적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하였다(편송경, 2008). 결국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 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지니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유튜브 평화공감 영상제작사업

...다룸으로써 누구나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평화 통일과 관계된 교육영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화를 그리다’ 라는 주제의 음악회 영상은 자칫 쉽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평화와 공감이라는 주제를 무게감 있게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획으로 사업을 가볍게 인지할 수 있는 요소를 적절하게 배제함으로써 대중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고 이를 통해 여러 방면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운영/행정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예정되었던 기획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함께 영상을 제작할...

[사회/문화] 외침과 속삭임: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부패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와 주민들은 부패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_272-273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은폐되어왔지만, 노동일상 그 자체는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것이다. 노동하는 주체가 완벽하게 포섭되는 체제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서 노동일상은 공적 구조의 실제 작동 메커니즘과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국가적 상징과 조국이나 민족과 같은 국가주의적...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제도화는 관행의 포용과 배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경영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일련의 특징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북한은 ①9대 경영권 범위 비즈니스 관행, ②재산권의 ‘경영상 관리권’ 범위 안에서 관행, ③지배인 중심 기업 지배구조 관행 등을 제도로 포용하여 공식적인 경영 관리체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생산운영관리의 측면에 따라, ①연성보조금 개선, ②연성과세 개선, ③연성신용 개선, ④연성 행정가격 책정을 개선하는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재무관리 차원에서, ①거래비용 축소, ②기업소 이익 극대화, ③자산규모 파악이 가능한 관행은 제도로 포용하였다. 반면,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를 침해하는 관행은 배제한다. 이때 제도적 논리로서의...

[학술논문] 북한 주민-전력 연결망의 재구조화와 기술·사회 변화

... 그 실천 양상은 지역·개인 특성·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인간(주민)과 비인간(변압기,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전선 등)의 혼종적 결합체들은 그간 당국이 독점하였던 승압·축전·발전능력을 일부 취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배제·갈등·빈부격차가 등장하지만, “사회주의 도덕” 또한 잔존하는 이질적 모습이 포착된다. 일련의 기술- 사회적 변화는 북한당국이 설정한 차등적 통치(정치)-전력(물질) 프로그램의 양태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구속되어 있지도 않다. 국가공급망의 “세포”, 곧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회·전유·파편화는 오늘날 북한이라는 국가/사회/생활세계가...

[학술논문]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지향한다. 북한에서 집단주의에 대한 해석은 인간이란 집단과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공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공민들은 사회적 사람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써 이는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대전제이다. 이러한 북한의 집단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부적(天賦的) 이거나 자연적(自然的)인 것이 아닌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서 공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방어적 성질,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책임지고, 국가(국가기관)가 그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학술논문] 이주과정으로 (재)구성된 탈북여성 가족의 현재성

...가족(재)구성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북한을 떠나며 원가족과 이별하고, 중국에서는 여성들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비자발적 혼인상태의 가족이 구성되었다. 탈북여성의 한국유입은 비자발적 가족관계의 정리 혹은 가족을 한국으로 동반하거나 혼인을 통해 가족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만든다. 탈북여성은 북한의 원가족들로부터 사망처리 되었다는 가족 배제를 경험하지만 송금하는 것으로 효도를 수행한다. 정착한 탈북여성의 가족들은 경제적 취약성 뿐 아니라 자녀 간에 서로 다른 지위와 국적에 따른 정체성 등으로 가족 간 유대와 지지가 약하게 나타나며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다. 탈북인 통합에서 필요한 것은 정책적 지원뿐이 아니라 분단 이데올로기의 특수한 대상으로 분리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탐색하고, 이들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여성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모형에는 15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이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남한사회 정착 이전 요인과 남한사회 정착 이후 요인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사회적 배제 및 사회적 배제의 4가지 하위차원( 사회적교류, 정치적관여, 생산활동, 소비활동)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사회 정착 이후 요인 중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여부, 자기은폐성이 전체 사회적 배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