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7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워싱턴 리더쉽 프로그램 (Washington Leadership Program: WLP)

...집행하는데 필요한 이행과정의 설정)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보면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그 이행과정에 피할 수 없이 산재한 예측불가의 위험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비젼을 세우고 관련된 각 분야별 목표와 행동계획을 세운다는 식의 구 체적인 계획은 의미도 없고 시간과 노력의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 각 분야의 수많은 공공기관과 사기업들의 운영실황을 살펴보면 아무리 예측이 힘들고 위험이 산 재한 일이라도 목표와 실천계획을 뚜렷이 세우고 일을 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는 엄연할 것 입니다. 통일/통합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하고 관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그러한 목표설정과 계획 이 필요할 것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font-size: 14px;" class="stb-bold stb-fore-colored"▶한국의 대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시아는 북러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꾸준히 한국 정부를 향해 양국관계를 중시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북러조약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잉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 같은 대러 강경조치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의 확정적 증거가 나타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쟁 이후 한러관계의 개선과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대남 동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실현될지...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분쟁사례를 통해 숙적관계의 전개와 그 종결 과정을 살펴보고 그것이 남북한 숙적관계 및 관계 전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사례는 남북한과 같이 고질적인 장기분쟁에 해당하는 인도-파키스탄, 키프로스, 북아일랜드, 콜롬비아 분쟁이다. 연구결과, 숙적관계 이론과 현실의 양 차원에서 볼 때 이 네 사례들 중 남북한 숙적관계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핵무기 관련 위험이 노정된 인도-파키스탄 사례이다. 그 다음이 국제전과 내전의 특징을 공유하며 숙적관계가 부분적으로 종결된 키프로스 사례이다. 현재 남북한 숙적관계의 현실 가능한 목표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상태를 관리하고 부분종결을 예비하는 일이다. 이 또한 단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호혜성을 확보할 때까지 촉매작용과 기대 변화를...

[사회/문화]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근원적인 질서를 만드는 과정과 인구통치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근대의 근원적 질서에 인구통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인구동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의 인구는 국가의 통치 목적에서 통제되고 관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구동태에는 주민들의 자구적인 삶의 전략도 깊이 배어 있다. 식량난 당시 발생한 사망, 출생감소, 이주는 사회적 위험에 적응하는 인구조정 메커니즘이었고 그 메커니즘은 생존의 힘에서 작용한다. 그리고 식량난 이후 전개된 인구동태는 북한사회의 조직 원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ㆍ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불통과 단절의 국경들 북한은 분단의 역사와 지배를 볼 수 있는 곳이고 한반도와 아시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다. 북한주민들의 생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특히 중국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탈북 여성이 중국에 도착하면 인신매매범들은 이들을 유인하거나 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거나 또는 시골의 중국 농부와 강제로 결혼하게 만든다. 이와 관련해 더 복잡한 문제는 강제결혼 또는 성매매의 결과, 탈북 여성과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어머니는 불법체류자라 북한에 송환될 위험이 크고, 그렇게 되면 자녀와 아버지만 중국에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탈북 여성이 가까스로 탈출하더라도 많은 경우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올 수 밖에 없다. 2020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중국과 북한을 모두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택하였다면;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학술논문] 냉전기 통일촌 건설을 통해 본 ‘전방’의 의미화 과정 — 장벽, 전시장, 캠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남한과 북한, 우리와 적을 나누는 한편, 국토 내부의 위험한 전방지역과 안전한 후방지역을 나누는 이중의 장벽으로 기능했다. 그것은 휴전선 일대의 군사화와 더불어 민북지역 개발과 민통선의 제도화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로 통제된 전방은 적과 외부세계뿐만 아니라 내부의 국민들을 향한 선전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통일촌은 북한에서 잘 관찰할수 있는 곳에 당시 통치 권력이 꿈꾸는 이상촌의 모습으로 건설되었고, 그 성과들은 국민에게도 전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촌은 특정 목표의 수행을 위해 인간과 사물의 이동성과 속성들을 통제하고 별도의 공간적 질서를 구축하는 예외공간으로서 캠프의 성격을 보여준다. 신체와 사상, 사회적 경력과 가족구성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별된 입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재난 및 재난관리 인식에 대한 연구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동적이며 보이지도 않는 위험과 재난이 일상화된 ‘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된다.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은 위험 사회적요소 뿐 아니라 높은 위험 추구, 긴급구조체계의 미비, 관료의 부패, 체제와 이념의 경직성, 국가주도의 돌진적 성과추구 경향 등 전근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북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북한의 피해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현상은 안보적, 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주민의 이탈과 이들의한국 및 국제사회로 유입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한편, 수용국가들의 안보⋅경제⋅사회 등 제반 측면에서 갈등과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학술논문]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정착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첫째,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은 ‘굶주림과 빈곤의 대물림’, ‘사별과 이산가족’, ‘강제수용소 생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탈북 후 중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매매혼, 성폭력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 정착 후 삶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과 싸우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넷째, 심층인터뷰 내용에 대한 범주화 분석을 토대로 공통으로 도출된 주제는 ‘탈북은 가족의 굶주림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 ‘인간의 기본권과 맞바꾼...

[학술논문] 한국 통일정책과 관련 이슈변화에 관한 연구 :재정·사업 분석과 이슈 텍스트마이닝 방법을 중심으로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급속한 경제 성장 및 민주사회의 발달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여 통일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단기적 시각에서 대북지원과 군사적 대응만을 지속하며 허울뿐인 통일정책으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추진된 통일정책 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통일 이슈분석을 진행해 정책적 변화와 이슈의 흐름에 대한 분석하여 향후 통일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결과, 통일 관련 사회적 관심은 여전히 외교적 관리와 북한관련 위험관리 및 협력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일 관련 예산과 정책사업의 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