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시장경제가 제공하는 경제적 풍요는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간에는 큰 격차가 있다. (N. Gregory Mankiw, Principles of Economics, 7th edition, CENGAGE Learning. 2015, pp. 485-486.) 소득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사회 주의 계획 경제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의 소득은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공식 소득(official income)과 주민들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 활동을 통해 얻은 비공식 소득(non-official income)으로 구성된다. 공식 소득은 북한의 계획경제 영역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부분이라 고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보상적인 경제활동과는...

[통일과미래] 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경제/과학]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북한은 지금 몇 시인가 -‘평해튼’을 아시나요? 북한이 변하고 있다. 사회 주의 계획 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점점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업이 활기를 띠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일명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다. 부유층의 자금이 부동산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속속 생겨나면서 평양은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북한 최대의 물류도매지로 알려진 평성시 역전동 근처의 아파트는 6만 달러까지...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 주의 계획 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 주의 계획 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경제/과학] 북한경제

통일연구원에서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는홍제환 연구위원이 쓴 『북한경제』는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북한경제의 흐름을 개관하고 있다. 책은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 사회 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형성, 1945~1965」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에서 사회 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 대해 살피고 있다. 이어 제2장 「‘반짝 성장’과 장기 침체, 1956~1990」에서는 북한경제가 1950년대 후반 잠시 빠르게 성장한 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제3장 「고난의 행군, 1990~1999」에서는 1990년대 북한이 겪은 극심한...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조직과 기업경영조직이 미분리되어 있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특성상 국영기업에는 일반산업분야의 기업소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관리를 담당하는 정부기업도 포함된다. 하지만 전력, 철도, 도로, 항만, 산업단지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과 비효율적 관리체계로 인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안분석] 북한의 베트남식 개발과 한국 기업의 역할

...전망이 이달 초 스톡홀름 미북 실무회담 결렬로 인해 주춤하면서 북한의 베트남식 개발과 장차 북한 진입을 꿈꾸며 상황 추이를 지켜보던 우리 기업들의 실망도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언제까지나 지금 그대로의 경제 체제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과 이웃에 국경을 접하고 북한이 현 경제 제도 구축의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중국과 러시아를 선두로 구 공산권 국가들은 사회 주의 계획 경제를 버리고 개혁 개방에 나선 지 오래다. 지금 북한은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시장경제에 의하여 ‘과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베트남식 변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과 이를 위한 북한 내 요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사회 주의 계획 경제체제에서 재정은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재정범위보다 포괄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최하위 경제활동단위인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경제활동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통제를 위한 회계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회계체계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북한대학교의 회계학 교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체계와 특성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회계체계 중 종합회계는 북한 전체 국가자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의해 국가자금의 운용을 계산, 분석 및 결산하는 회계체계이다. 종합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및 금융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2003년 기존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다양한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 주의 계획 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신속하고 용이한...

[학술논문] 북한 경제특구와 노동규율(1) —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제 중에서도 ‘라선경제무역지대 로동규정’상의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에 주목한다. 노동력 배분과 소득 분배제도는 사회 주의 계획 경제에 기초한 북한 체제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화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라선경제무역지대는 북한의 경제특구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이자 실험적인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 지대의 변화의 경험은 북한 체제전환 가능성을 가늠하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속 연구의 첫 번째로, ‘노동력 배분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규율의 원칙과 예외로서의 경제개발지대 노동법제의 변화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