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공약인 인민들에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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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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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팬데믹 위기에서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과 변화: 대북 시사점

...자영업과 사유재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개인이 소유한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쿠바 정부는 중소기업 설립 허가 및 민간 부문의 수출입 자격 부여, 민간 부문의 소비 진작을 통한 외환 유입 강화, 이중통화제 폐지, 미 달러에 대한 환전세 폐지 등의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 개혁개방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국과 베트남과 유사하게 시장사회주의로 체제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바의 개혁개방 정책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영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COVID-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보다는 시장 사회 주의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 : 이태준의 『농토』를 대상으로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 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 농토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민사법제에도 영향을 미쳐서 민법전이나 종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던 ‘물적 재산권’, ‘주문계약’ 등 새로운 개념이 최근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헌들은 새로운 개념들이 사회주의의 과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본주의사회 제도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바탕으로 한 ‘물적 재산권’은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 ‘물권’과 다르고, 주문계약 역시 계획적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여전히 ‘계획경제 체제’의 틀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체제의 변화로 평가하고, 변화된 경제체제를 ‘시장형경제’,...

[학술논문] 북한 경제체제 전환 가능성 연구 :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정책 및 동향 변화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변화 및 동향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시장화’는 시장의 역할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작동의 보조 기능에서 실물경제 메커니즘으로써 사실상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주요 축 또는 상호의존과 공생관계(이중경제구조)로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둘째, 북한의 ‘사유화’는 사회주의적 소유 원칙과 실질적 사유화 현상의 공존 속에 제 부문이 사적 자본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영(私營)화로 변화되고 있고, 공적 영역에 대한 개인의 투자 증대로 사적 소유권도 점차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의 ‘자유화’는 당적 지도의 이완과 자율성‧분권화 확대 동향 속에 당 결정의 하향식에서 재정관리 및 집행 권한의 일정...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법제

북한의 토지 소유법제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남한의 법제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은 단일한 법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남한과 통일 한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종전 토지개혁 조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한지역의 몰수토지에 대하여 통일 후 반환 내지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재 국유로 되어 있는 북한지역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인수한 후 이를 사유화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북한지역이 포함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그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선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한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