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target="_blank".「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이해정, 2022)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분으로 경공업 중심 지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평안북도 창성군 등을 모범지방공업군으로 지정해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1992년 헌법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면서, 명문으로 ‘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현행헌법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 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 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북한헌법 제18조), 또한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 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북한헌법 제82조),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의 실현을 위하여 준법생활을...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확대회의는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 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는 많이 보도되었기에 이 글에서는 북한의 2023년 평가와...

[학술논문] 『로동신문』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통한 김정은 시대 수산사업소 정책 연구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을 조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신문에 보도된 수산사업소 관련 기사 388건에서 10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 85개를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11개의 클러스터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 구조를 역으로 추정하여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의 비전, 3대 추진전략, 6개 핵심 추진과제로 재구성해보았다. 김정은 시대 북한 수산사업소 정책비전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황금해 창조'이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첫째, '군 수산부문을 앞세운 모범 창조' 둘째, ' 사회 주의증산경쟁을 통한 어획량 증대' 셋째, '수산업의 과학화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으로 분석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상징정치: 김정은 시대 삼지연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상징정치는 주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합리적‧정상적 권력 운용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지지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김정은은 백두산과 김일성의 항일혁명 전적지, 김정일 생가가 있는 삼지연을 부각함으로써 백두혈통의 세습권력 정당성을 강조하고, 인민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살림집 건설과 도시 현대화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주의 농촌의 모범도시로 내세우며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연계해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상징화는 권력자 우상화이며, 이는 인민이 상징 매개에 내재된 상징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작동한다. 그러나, 상징화는 경제난과 새 세대 등장으로 예전처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권력층의 최우선 과제가 수령체제 완성임을 감안할 때 정치적 상징화는 지속될...

[학술논문] 소설로 보는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향상’의 의미 - 리희찬의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를 중심으로

...역시 이전 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세대 갈등에는 자본에 대한 인식 문제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가의 시선을 통해 김정은 시대 인민생활상의 단면을 포착함으로써 체제와 인민의 욕망이 길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 문제에 대한 소설의 교훈을 통하여 기존 사회 주의대가정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 주의문명국으로 나아가려는 체제의 욕망을 유추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대 문학예술의 새로운 모범으로 평가되는 장편소설로써 리희찬의 작품이 갖는 의미에 주목한다. 북쪽의 문학예술은 단순히 선전문학, 당문학에 그친다는 편견과 달리 『단풍은 락엽이 아니다』는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인물 묘사가 평면적이던 기존의 작품들과 달리 입체적인 감정 표현이 나타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