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 사업의 시사점과 한계 본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실속에 대면 학술 교류를 대체할 방법으로 화상 특강과 언택트 포럼이란 형식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비대면 교류를 진행하였음. 이는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중단하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달하고 상호 신뢰를 더 공고히 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됨. 그렇지만 비대면 교류만으로는 대면 교류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 하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방식으로 교류를 유지하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대면 교류를 재개하고 비대면 교류 방식으로 보충하여 보다...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학술논문] 북한 인권 개선 정책의 과제와 한계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ake interest in the recent government's policy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examine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rder to normalize inter-Korean relations and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earch method, the activities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literature were analyzed.

[학술논문]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 균형전략으로의 재전환과 그 함의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키워드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북한은 2018 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변수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력갱생을...

[학술논문] 남북한 교역의 변화와 군사적 갈등 관계

...남북한 교역의 변화와 군사적 갈등 간의 상호 인과성을 분 석하는 데 있다. 남북한 교역의 변화와 군사갈등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한 결과 일원개체확률효과에서 남북한 간의 교역이 증가하면 군사갈등 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군사갈등이 발생하면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교역은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 시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군사갈등은 남 북한 간의 긴장과 불신을 고조시켜 교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유 주의가 주장하는 교역과 군사갈등 간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의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본 연구는 전환기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부 · 외부 환경 요인들에 대한 분석 결과 6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북한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핵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요인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 협력 중심의 대북관여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북제재와 압박국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는 신중해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환기’에 처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도 정치적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호...

[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Meeting)가 개최되었음. 한미 간 다양한 동맹 이슈들이 산적한 가운데 열려서 매우 주목받은 회의였음. 주목받은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한미동맹의 중요한 부분인 연합훈련 및 확장억지가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 였음. 실제로 작년에 합의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남북한 양국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방지에 합의한 것이어서, 확장 억지력 제공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시에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임. 연합훈련 문제는 또한 북미 대화와도 연계되는 문제임.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의 연기를 결정했으며,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