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이 같은 5대 영역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권,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경권, 주거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권 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는 발전권, 자결권, 평화권 등 소위 제3세대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문제의 영향을 받는 인권의 범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9년만 해도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자결권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지만 이후 식수권, 건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