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 제재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와 규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화부족으로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돈과 양계 산업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라는 구호 아래 토끼·염소·오리 등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낮은 가축은 사육규모 를 자랑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국영농장 중심의 축산에서 부업축산과 협동농장 단위의 자율적 축산을 장려하는 등 열악한 축산물의 수급상황을 개선하려 하고 있다. 북한농업 전문가들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분적인 제재완화와 함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체 구상이 실현되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농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양돈산업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늘 존재했지만 무심히 지나치던 소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주의를 끌었다.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북한에서의 소리들을 떠올렸다. 북한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렸던가? 그곳의 거리는 이곳과 너무도 달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철이면, 거리마다 수업 대신에 강제로 선거홍보행사에 동원된 학생들이 외치는 ‘모두다 선거에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한편, 철길 공사 현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돌격대원들이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힘을 짜내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곳에서는 통치 국가의 목소리만이 가득했고, 정작 사람들의 삶의 소리는 억압되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곳...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justify;" 「통일과나눔」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탄생한 재단법인입니다. 그해 여름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조선일보가 펼친 범국민 ‘통일나눔펀드’ 모금 운동에 1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재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시민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리/관광] 평양몽의 하늘

...‘강남몽’이 상징하는 것처럼 ‘평양몽’도 상상의 범위가 부챗살처럼 넓게 펴진다. 평양몽을 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그 꿈이 오색 무지개 빛깔이든 깜깜한 그믐밤 같은 칠흑빛이든 간에 말이다. ‘평양몽의 하늘’은 이들 다양한 꿈들이 투영된 스크린인 셈이다. 전력 총 생산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3%에 지나지 않는다. ‘자력갱생’의 구호는 빈말이 된 지 오래지만, 그래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남북 경협을 통한 건설 협력과 남북 합작 해외 진출과 같은 실현 가능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책의 특징 1. 북한 수도 평양과 도시 인프라의 변화상을 프로젝트별로 소개한다. 2. 북한 김씨 세습...

[정치/군사] 해방이후 재일한인 외교문서 해제집 7 (1975~1979)

본 해제집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 해제집」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정부 생산 재일한인 관련 외교문서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재일한인 정책을 비판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제7권에서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구호」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 문제」 「재일본 한국인 모국 방문」등에 관련된 외교문서를 다루었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구호가 아닌 평화의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앞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따져보는 데에 이 책이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구호 및 이데올로기, 담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치, 경제, 문학예술 등의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은 과거에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을 강요하는 새로운 구호와 담론 등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 예컨대 ‘백두산대국(2012)’, ‘사회주의 문명국(2012)’, ‘마식령 속도(2013)’, ‘조선속도(2014)’ 등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이 구호 및 담론을 재생산하는 이유는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구호는 체제 결속력 증대 및...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11년 이후 북한을 한 번이라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북한여행 금지령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행금지를 면제해 주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사유에 대해 매우 좁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 면제 요청 처리를 의식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경향도 있었다. 자선 기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NGO로서는...

[학술논문] 개성공단 생산 표어 사례 연구

북한은 선전과 구호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제의 우월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연초 노동신문을 통해 제시된 신년 공동사설의 내용에 따라 각 부문별로 다양한 선전과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공장과 기업소에 부착된 노동선전물도 마찬가지인데 생산을 독려하는 표현보다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 집단주의 등을 강조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전개되는 북한의 노동선전이 남과 북의 협력공간이었던 개성공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이의 확인을 위해 우선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공장과 기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던 각종 노동선전물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자료들을 확인해...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담론을 통해 가족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고난의 행군과 경제 위기를 거쳐 김정은 집권 시기에도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며, 여성은 어버이 수령과 당의 딸이자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 재현되고 있다. 둘째, 고난의 행군 이후 가족이 국가적 통합구조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실패를 가족을 통해 극복하려는 재가족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이중노동은 국가가부장제를 지탱하는 물질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의 돌봄노동뿐 아니라 가족부양 책임은 총대가정을 만들어내자는 구호 아래 정당화되며, 북한여성들은 어버이 담론과 모성 담론을 내면화하여 이중노동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탄소하나(C1) 석탄화학에 대한 연구

...시기까지도 유사한 구조이다. 일제는 아오지탄광등에서 석탄액화 설비를 건설하여 휘발유, 항공유를 생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제외한 영국, 독일, 일본 등은 대부분 국가는 석탄에서 탄소와 수소를 분해하여 휘발유와 같은 유기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김정은은 원료와 설비의 국산화라는 ‘주체’ 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성장은 석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김일성이 주창한 구호나 고난의 행군시기 김정은이 주창한 구호와 동일하다. 이는 제재 속에서 원유를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의 산업전략은 유사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 시기 북한산업은 탄소하나 석탄화학 산업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응한것이다. 이는 제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일제와...

[현안분석] 2024 북한 산림 동향 분석

...‘경제림조성의 과학화’를 주제로 전국 산림부문 경험 교환회 진행지방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생산하는 산림조성 사업을 여러 지역에서 추진 • 함경북도에서 기름밤나무림, 종이원료림, 산열매나무림, 수유나무림 조성 및 관리 시작 • 중앙양묘장에서 지방공업공장 원료용 산열매나무와 기름나무용 나무모 생산 시작 • 강원도 김화군에서 조성한 950ha 원료기지 조성 선전 • 황해북도에서 지방공업 공장의 원료보장을 위한 경제림 조성 전개 식수절(3.14) 행사와 봄철 나무심기 운동 전국 각지에서 진행 • 구호와 표어, 선전화 등을 게시해 식수절 행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고양 • 최고인민회의...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본위주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는 ‘평균주의’, 하나의 상품에 국정가격, 협의가격, 시장가격의 존재로 가격차를 이용하는 투기나 속임수 등의 ‘반사회주의’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병리적 사고를 건전한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구호나 사상교양이 아니라 경제 체제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민생안정을 위해 농업개혁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의 생산책임제적 성격의 ‘포전담당책임제’를 가칭‘포전경영책임제’로 변경 실시할 필요가 있다. 포전경영책임제는 포전을 농가별로 분배하고, 각 농가의 책임 하에 포전을 경영하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각 농가에 부여하는 영농제도이다. 넷째,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