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일 찬성론자들중에서도 남북 단일의 정치체제가 아닌 각각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에는 선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변화부터 서서히 노력해야 만 한다. 수 십 년간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눈을 피해 목숨을 담보로 남한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고, 그 컨텐츠가 동기가 되어 자유를 찾아 탈북을 강행했다...

[외교안보] 외교부 “최상목·트럼프 통화 및 외교장관 방미 추진”

외교부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 방안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향후 북·미 핵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북한] 우크라에 ‘북한군 참관단’ 파견하나…국정원 “안보 위해 검토 가치 있어”

국가정보원이 29일 북한군의 전략 등을 탐색하는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두고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통해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단 파견이 러시아를 자극해 향후 운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교안보] 세계 최강 정보력 미국은 왜 北 파병 확인 늦췄나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뒤늦게 인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보다 공개적인 정보 확인이 늦은 데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등 북러 밀착 행보에 대해 선제적으로 기밀을 공개했던 것과도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보력 문제가 아니라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 전문가 “북 미사일 공격 억제에 ‘지도부 선제타격’ 능력 보여야”

앵커: 이란이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 지도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北, 최소억제에서 '최대억제·선제적 사용'으로 핵전략 본격 가동 중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최소한의 핵무기 보유로 외부의 위협을 막아낸다는 '최소억제 핵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가능한 최대치의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행동화하는 '최대억제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는 진단이 14일 제기됐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공세적 방어 태세’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은 포괄성, 비례성, 광역성, 공세성 등을 근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의 대북한 공격 가능...

[정치/군사] 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대한민국정체성총서」제4권『북핵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 이 책은 그동안 지속해오던 북학의 핵미사일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자 집필된 책이다. 저자는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억제전략, 선제타격, 탄도미사일 방어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강구해야 외교적 방안도 실질적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핵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때문에 우리 온 국민 전체가 뜻을 합해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해야 한다.

[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학술논문]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및 김정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합한 인물 배치를 통해 이중 전략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다. 동 연설에서 ▲핵 군축,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

[학술논문] 북한 공세국가의 대외인식 분석 : 과도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배타적 민족주의 전략

...공세국가 북한의 대외인식을 규명한다. 북한의 대외인식은 과도한 공격적 현실주의로 축약되며, 배타적 민족주의이념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화하는 증폭제로 기능한다. 북한은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무정부적 국제질서와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국들로 가득한 동북아 환경을 불변의 진실로 전제한다. 이에 따라 자조적 방법을 통한 군사력 강화와 공세지향의 선제적 대외정책 추진으로 국가생존에 총력을 집중하는 공세형 자력갱생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구비하게 된다. 배타성과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는 과도민족주의 이념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전략가정을 더욱 강화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결합은 강렬한 피포위(被包圍)강박증과 공세를 통한 돌파정책, 군사력 숭배주의, 그리고 편향적으로 신념화된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현안분석] 감염병 확산과 남북교류

...1월 31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열차의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비루스(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제일 좋은 방도는 이 비루스가 우리나라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보건성 송인범 국장이 2월 2일 조선중앙TV에서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는 환자들 등 의심자를 격리ㆍ치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현안분석]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최근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과시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최근 국가방위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것을 군(軍)에 명령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함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적재하기에 충분한 소형 핵탄두(compact nuclear device)를 공개했고, 심지어 ICBM의 재진입 디자인(reentry design)까지 공개하고 나섰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소형화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미 25년 전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가장 어려운 단계로 볼 수 있는, 핵무기용 물질인 플루토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