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사업 추진 일정: - Organizing Committee 구성 및 활동 - 웹사이트 개설 및 공개 - 온라인 아카데미 기획 및 촬영 - 참가자 모집 및 참가 - 대회 소개 영상 제작 - Model UNSF 2022 Conference 대회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들의 창의공존프로젝트

...방법을 비롯하여 수업 외의 활동에서도 학생들이 창의력을 향상할 수 있는 창의·공감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탈북다문화학생들이 창의성, 공존, 감성, 협력을 기반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에 연계하여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창의·공감 교육프로젝트를 통해 탈북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 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 소양 교육을 제공한다. 특별히 섬 전체가 안보 체험장으로 기능하는 연평도를 방문, 분단의 아픔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 기원 둘레길’을 걷는 등 안보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북녘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탈북다문화학생들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계기로서...

[학술회의] 통일과나눔-CSIS 웨비나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와 데이터 활용>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와 데이터 활용 (Leveraging Open Source Research and Data for the study of Korea)'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방법을 통한 연구의 중요 성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픈소스 리서치와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일과나눔-CSIS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 데이터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평화통일 연구에 있어 데이터 활용에 대해 강연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신진학자, 연구자,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3

⦁세계 청년들과 남북한 평화통일 및 북한의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주제로 한 깊이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국적 청년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 ⦁유엔 전략계획(UN Strategic Framework)를 기반으로 유엔 상주조정관, 유엔 북한팀, 남북한 정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의 회의 진행하며, 북한이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 회의를 바탕으로 세계 청년들과의 토론대회 진행 ⦁평화통일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 외국인들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 ∘본 모의 유엔전략계획 2023 회의는 그리고 북한의 SDGs 실현과 인권개선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지 도를 높이고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중국, ‘탄핵정국’ 속 영향력 확대 시도…미한일 분열 노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 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국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 군 최소 100여 명 전사…폭풍군단 추가 차출설 주시”

한국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추가 파병 가능 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미 상원의원들 “중국 ‘한국 불안정’ 이용 우려…미한일 3국 협력 계속돼야”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바꾸고 역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가능 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승인, 北 불러들인 매우 큰 실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 조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 군인을 불러들인 나쁜 일이자 큰 실수”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했다. 또 김정은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협상 가능 성을 시사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미북대화 조기 추진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을 갖겠지만 조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 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통일/남북관계]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한다. 물론 지금의 여건으로 통일을 단기적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정권의 생존전략도 통일과는 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통일에 관한 남한 내부의 분위기도 통일이란 엄청난 과제를 이끌어갈 만큼의 준비는 미흡하다. 소위 남남갈등으로 일관 성 있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오늘의 국제정세와 기술적, 문화적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동을 고려 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는 없겠으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으로 남북통합을 이루어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해 보자는...

[통일/남북관계] 제3의 성찰

...‘실행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유민주통일’,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한반도 통일의 3대 기본원칙으로 꼽는다. 또한 자신의 연구와 경험 그리고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동정신’, ‘실용적 접근’, ‘정책의 일관 성’, ‘적극적 통일준비’를 4대 실행원칙으로 삼았다. 평화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원을 비는 것만으로는 통일이 오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무엇인지,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경제/과학] 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교류협력

...협력방안을 고찰하였으며, 북한의 과학·의학 논문과 《노동신문》 등을 통한 연구의 가치와 제한점을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각 질병 영역별로 북한 학술지를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연구 상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북한 의학저널은 북한 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제한점이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의 동향과 흐름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이다. 3부에서는 보건의료의 주요 이슈별 창의적 협력들을 다루었다. 적정의료, 혁신기술, 비감염 성 질환, 보건의료용어, 인력개발 등 고전적인 보건의료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환경영역까지 포괄적인 협력 주제들이 망라되었다. 지금처럼 꽉 막힌 한반도 상황에서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는 소중한 제안들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 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 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학술논문]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는가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사실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정보성’은 영향을 주지 못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속이용의도는 북한 및 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속이용의도와 사회적 거리감 완화 관계에서 정치성향은 조절효과를 주지 못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특정 정파를 강조하거나, 국가주의적 담론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 전쟁과 간첩, 갈등적 소재에 대해 이용자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끝으로, 통일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지각된 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만큼, 향후 통일교육 과정에서 미디어(영화)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졌다.

[학술논문] 북한 자금세탁방지 법제의 개선방안

...자금세탁행위의 전제범죄가 다소 편향적으로 구성된 미비점이 있었다. 또한 FATF의 평가 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모의평가한 결과, 북한의 자금세탁방지 법제도는 테러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 최하 등급으로 평가받을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ⅰ) 북한의 현행 자금세척방지법의 목적에 자금세척행위의 양태를 추가하고 자금세척행위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금세탁 관련 법제의 법체계적 정당 성을 보다 제고하고, (ⅱ) 거래자가 누구인지와 관련 없이 거래자는 신고의무기관과 거래할 때 자신의 신원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거래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통치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억제하고 (ⅲ) 보고대상...

[학술논문] 문화적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로 인한 위협과 다양성 이념의 완충 효과의 탐색

...다양 성 증가 조건)가 남한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관계의 기저에 현실적/상징적 위협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여러 다양 성 이념이 인구 다양 성 증가 정보가 야기하는 위협과 통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인구 다양 성 증가(vs. 국토 변화 조건) 조건에서 참가자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다양 성 이념 조건(통제 조건 vs. 색맹주의 조건 vs. 다문화주의 조건 vs. 상호문화주의 조건)별로 살펴봤을 때,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에서 인구 다양 성 증가 정보가 통일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문화주의 조건과 상호문화주의 조건 모두에서 인구 다양 성 증가...

[학술논문] 북한 환경을 고려한 비핵화 검증 장비의 성능 시험 기준 제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힐 상황을 대비하여 비핵화 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 장비의 정상 작동 담보가 요구된다. 카자흐스탄에서 저온으로 인해 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선례를 참고했을 때 북한 환경을 고려한 성능 시험 기준이 수립된다면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활용 가능 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 기준 등 시험 기준 분석을 통해 성능 시험 기준 관련 기초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후, 북한 주요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영변군 및 풍계리의 기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증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 가능한 성능 시험 기준 수립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고온, 저온, 습도, 진동, 충격 시험이 포함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장비 시험을 통해 시험 기준의 타당 성을 수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