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 대 북 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 대사급의 외교관계 운영을 위해 사람,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개성연락사무소 폭파사건,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 북 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학술논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ㆍ배제

해방 직후에 북한의 혁명노선은 소련의 대북한정책에 따라 규정되었다. 대북한정책은 모스크바에서 1945년 9월 20일에 하달되었다. 스탈린은 북한지역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소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지역에 친소권력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소련군사령부는 공산주의자들을 결집시키고, 민족주의자들을 포섭하였다. 혁명동력의 설정과 배제는 먼저 혁명노선에 의해 설정되었고, 이 혁명노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치정세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동력을 노동자ㆍ농민으로 설정하였고, 이들을 당과 군대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민족주의자들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공산당에서 제외된 부농ㆍ자본가ㆍ종교인을 통일전선에 끌어들였고,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신민당을 창당해 중농과 인텔리를 통일전선에...

[학위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중심으로

...후진타오지도부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두 지도부의 대북한 인식, 중국경제의 발전, 북한의 대중국 인식, 중미관계를 독립변수로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사이의 패턴을 그려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쩌민지도부는 집권이후 냉전의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냉전시기 소련의 과도한 군비확장이 해체를 초래한 사건을 경험으로 오직 경제발전만이 중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장쩌민지도부는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혈맹관계’이자 ‘순치관계’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학위논문] 기독교 조직신학의 유추를 통한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비판적 분석

...북한은 사육정치; 아바타정치가 김정은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본 논문의 학술적 의미는 공간적으로 북한주체사상 문제점을 국제정치철학적 문제로; 시간적으로 스탈린시대에 머문 북한체제 의식세계를 현대 정치이론 마당으로; 도덕적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은 국제사회의 의무로써 ‘정의의 전쟁’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한국정부의 대 북 정책에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대한 학제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북한; 주체사상; 신정정치; 사육정치; 아바타정치; 내관적접근; 기독교 조직신학; Avatar정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학위논문] 북한 권력엘리트 변화양상과 경향분석

...테크노크라트이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1991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많은 고급 기술 관료들이 등용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가 개혁2024;개방을 추구하는데 개혁지향적인 권력엘리트들로 인해 집단 간에 파벌형성 및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권력엘리트 간 심각한 권력대립이 전개되었으며 개혁파가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개혁2024;개방이 이루어졌고 소련의 경우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개혁파인 젊은 권력엘리트들로 교체하면서 개혁2024;개방을 하게 되었다 넷째, 후기사회주의를 위한 개혁2024;개방 과정 중에 당2024;정 중심으로 권력엘리트들이 문민화로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개혁2024;개방에 있어서 국내 정치의 정상화 및 제도화, 당의 군 통제 여부 등에 따라 문민화의...

[학위논문] 北韓 保健醫療政策의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 政策의 持續과 變化를 中心으로

...했다. 하지만 북한 보건의료정책의 이면에는 보건의료의 주체사상화를 통한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라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도 하였다.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김일성의 유일체제 완성과 정치·경제적 안정으로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유지되었다. 그러나 1990년 전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 동유럽사회주의국가와 소련의 붕괴 김일성 사망 극심한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소위‘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붕괴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당시 사회주의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북한의 경제정책기조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어려운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국가의 핵심기구인 노동당 조차도 위기극복을...